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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연기에도 불구하고 북 핵 해결 전망 밝아' 전봉근 교수


차기 북 핵 6자회담이 돌연 연기되기는 했어도, 회담 전망은 여전히 밝은 상황이라고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봉근 교수를 인터뷰 했습니다.

문) 6자회담이 돌연 연기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회담을 9월 19일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도 확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국 간에 일정 조정을 하고 있던 차에 거의 19일로 예정되었던 것이 갑자기 연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이 사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국들의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 19일 열릴 수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참가국 중 1개국이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다음주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한 나라가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그 나라가 북한을 말하는 거죠?

답)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5개국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중유지원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국이 이미 5만톤을 보냈습니다만 중국이 8월 말까지 또는 9월 초까지 5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북한은 자기의 할 일을 한 만큼 상대방의 보상도 받아야 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졌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지금 연기 배경을 두고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현재 첫째로는 금방 말씀 드렸듯이 북한이 받아야 할 중유 공급분 추가 5만톤을 아직 못받았다 라는 것이 우선 있고 그것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으로서도 그동안에 여러가지 홍수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도 있구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 미국 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입니다만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이전 하는 등 핵 확산을 했다는 식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서 좀 이의를 제기한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중유 제공 지연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이전 설은 현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이 다 제기를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특히 미국의 강경한 핵 비확산론자들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그런 것이 근거가 없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단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자재를 제3국에서 조달했음을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17일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현재 9월 19일 또는 그 이후에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가장 크게 다루어질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조치이고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명백한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영변 핵 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외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렇다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이 해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침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북한도 북한이 농축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능화와 신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 미-중-러 3국 북핵 기술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방북팀이 방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와 그렇습니까?

답) 그동안에 사실 이번에 다가오는 6자회담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불능화 문제였고 그 불능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번 달 초에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합의 정도는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에서 불능화기술팀을 보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서 이 기술진에게 영변 핵시설의 상당한 부분까지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영변 핵 시설의 디자인이나 설계도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한편으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그동안 비밀스럽게 보호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방된 입장이고 그런 개방된 입장은 차기 회담에서 불능화 조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문) 향후 6자회담이 순항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주시죠?

답) 6자회담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조치, 미국의 조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조치로는 불능화 신고가 있는데 이 불능화 신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북한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테러지원국 해제라든가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미국의 ‘연례 마약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보상조치를 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불능화 신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가오는 6자회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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