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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미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체결 주장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의제화 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은 물론 불가침조약도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정치법률연구’ 최근호에 실린 ‘조선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라는 논문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침조약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입수한 북한 정치와 법률 분야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는 최현철이라는 학자가 기고한 ‘조선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논문은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조미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서 자신이 지닌 국제법적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들’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완전 포기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체결을 들었습니다.

논문은 “조선반도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김일성 저작집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미국이 이제라도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더이상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현재와 같은 정전 상태에서는 핵 포기를 위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답: 네, 논문은 “정전상태에서는 항상 적대되는 타방에 대한 적의와 긴장,우려와 위구를 없앨 수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서의 핵을 포기하는 문제가 원만히 토의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지체없이 조선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와야 한다.”며 “평화협정은 상대방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 의무로 지니는 불가침조약 체결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고한 평화를 담보해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문) 북한 당국은 또 주한미군과 장비들을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논문은 특히 지체없이 주한미군과 장비들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기초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해 주한미군과 불가침조약을 한다발로 다뤘습니다.

논문은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확고한 법적 담보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조선반도 핵문제는 원만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관련해,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을 제시했다면서요?

답: 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참여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라면서 “주도적 역할은 남북이 하고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한·미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 접근 방안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평화체제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평화체제 구축 방법과 관련해선) 한국전 종료를 단순히 선언하는 게 아니라,그 외 많은 구체적 규정을 따져야 한다.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도 포함되는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한국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해봉 의원은 평화협정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식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중인 평화협정이 ‘베트남식 평화협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봉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파리평화협정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방향’이란 이 용역보고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안보질서의 혼란과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해봉 의원은 “베트남은 지난 73년 1월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종전에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미군철수와 북베트남에 의한 공산화통일이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과 연동돼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핵협상 과정이 좌초될 경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단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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