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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일본 정부, 납북자 문제 현실적 해결 추구할 것’


지난 12일 전격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를 대신해 들어설 새로운 일본 정부는 북-일 간 핵심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서 좀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한 정치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12일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일본 문제 관련 세미나를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리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돼 지난 12일 전격 사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 북한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일본의 한 정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13일 워싱턴에 소재한 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주최한 “일본의 정치변화와 미국,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일본 도시샤대학교의 고지 무라타 정치학 교수는 아베 정권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지침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라타 교수는 따라서 일본 국민은 일본이 북 핵 6자회담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여기고 있고, 아울러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외면되는 등으로 인해 미국에 일종의 배신감 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정치 구호로 내걸고 납치 문제 해결과 교육기본법 개정, 헌법 개정, 교과서 개정 등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범 초기 70%대의 지지를 얻었던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사퇴 압력에 내몰렸습니다.

무라타 교수는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지난해 총리 선거 당시 아베 후보에 맞선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지만 중도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후쿠다 전 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했고, 아시아 중시 외교를 주장하며 헌법 개정에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라타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후임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라타 교수는 새 정부는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인지 세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조치에 따른 일본의 구체적인 보상을 정하는 등의 로드맵, 즉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역사적 사안인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권은 아베 전 총리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무라타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무라타 교수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사과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일본 국민은 이 문제와 관련해 거의 ‘사과 피로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라타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돼 다뤄져야 할 역사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오는 23일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될 당 총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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