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중국 측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인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북한 신의주와 가까운 단동에서 자국을 드나드는 북한 차량에 대한 통행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조만간 중국 측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인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 네, 북한이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달 마지막 주를 전후해서 외부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시점을 앞당기거나 한국측 인사와 기타 외국인을 구분해서 시점에 차이를 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아리랑 공연의 일시 중단으로 북한 방문 일정을 연기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외부인 입국 금지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한국측 지원단체 등의 북한 방문이 당분간 불허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 나오면서, 북한 고려항공편이 오가는 중국 선양 국제공항에는 북한 당국의 방북 불허조치가 내려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북한을 다녀오려는 한국측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60명 이상의 한국측 인사들이 중국 선양을 경유해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도나 도로가 폐쇄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신의주와 단동 간 국경출입구의 폐쇄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잇는 압록강철교에는 도로와 철로가 모두 놓여 있어서 북-중을 오가는 차량과 열차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르면 모레 15일부터 열차를 제외하고 압록강철교 육로 부분을 봉쇄하고, 차량을 이용한 인원 및 화물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에 열린 제1차 정상회담 때는 회담 개최 전후로 단동-신의주간 국경출입구가 보름 가량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달 안에 북-중간 인원 통행이 가장 많은 신의주-단동간 국경출입구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면, 동북지역의 다른 북-중 국경출입구들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일시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중국 당국이 자국을 드나드는 북한 차량에 대한 통행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답: 북한 신의주에서 가까운 중국 단동세관은 최근 임시 입경외적차량규정을 만들어서 북한 차량이 세관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를 벗어나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 무역회사 소속 화물트럭과 승용차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동세관이 감독 관리하는 장소를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단동세관의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북한 차량 가운데 특히 화물트럭들이 단동으로 들어온 뒤, 세관이 지정한 검색창고에 머물지 않고 단동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단동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 화물을 싣고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동세관측은 그 동안 북-중 두 나라는 교통운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특수성 때문에 차량 감독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근거로 우선 임시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부나 기관 소속으로 중국 단동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들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단동시내를 다닐 수 있습니다.
문: 최근 북한과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 분야 협력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주춤했던 양측의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입니까?
답: 네. 북한과 중국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측에서 리용남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무역 대표단이, 중국측에서는 천젠 상무부 부장조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회의에서 합의한 문제들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경제무역 협조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동북지역 개발 플랜인 동북지구진흥계획에 대한 구체적 협조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지구진흥계획에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과 접경지역에 일종의 무관세 무역지대 등 북한의 협조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개발 항목이 세부계획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 한국과 중국 정부도, 오늘 베이징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의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한국 재정경제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마카이(馬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오늘 베이징 조어대 호텔에서 제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 외국인투자, 에너지, 정보통신 등 4개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들이 참가했고, 중국 측에서는 마카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수석대표로 국장급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내일에는 쩡페이엔 중국 부총리와 셰쉬런 신임 재정부장과 만나서 다음달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2012년 한국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문: 오늘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답: 네. 오늘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측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과 관련해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활성화를 위해 금융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청하고,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우리 증권선물거래소의 중국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일 등 중국의 외국자본유치 정책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저재산권 문제, 토지사용증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한-중간 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중국의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인 TD-SCDMA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측은 또 내년 베이징올림픽 때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공동대응과 기술교류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