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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판매설 사실이면 중대 사태' - 남광규 박사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핵 전문가 팀이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흘째 북한을 방문 중인 가운데 북한이 시리아에 핵 물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미국 언론들에 보도되면서 북 핵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한국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핵 시설 불능화 팀이 이틀 전 북한에 들어가 토요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세 나라가 참여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을 중신으로 이번에 핵전문가 9명이 팀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7명, 중국 러시아가 각 1명 이렇게 모두 9명의 전문가들이 팀장과 같이 구성되어 북한에 들어가 이번 토요일(15일)까지 불능화 실무 현장실사를 하고 옵니다.

문) 미국 중국 러시아 핵 전문가가 함께 했다면 이 세 나라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하게 됐나요?

답) 제 생각은 아무래도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가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을 경우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런 측면에 이해하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마침 들어간 국가들이 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계속 가끔 정치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 일종의 핵보유국 간 핵군축이다 이런 주장도 북한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북한의 그런 명분에 이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편으로는 미국측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또 북한이 만약에 불능화 단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번 중국 러시아 미국이 들어갔기에 북한도 동등한 핵보유국 입장에서 교섭하려고 하는 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 우려됩니다만 일단은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능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앞서 어디를 어느 부분까지 불능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답) 일단 이번에 지난 2월 13일 합의에 불능화하도록 명문화된 시설물이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이 중점입니다. 물론 재처리시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방북한 실사단은 주로 영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이 2개 시설이 불능화 대상에 우선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설물을 중점으로 하여 실무진들이 이번에 실사를 하게 됐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이 불능화 방식에 대해서 원자로에는 손대지 않고 원자로 제어장치를 망가트려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그것은 미국측에서 일부 나오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 핵시설 불능화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핵시설 불능화라는 것을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부품을 뜯어내 핵시설을 완전히 가동할 수 없도록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순히 가동중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실무팀이 이제 그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 북한하고 어떤 기준, 어디까지 핵시설 불능화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 폐기 절차는 동결 신고 검증 폐기 순서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폐기 과정에서 기준을 서로 협의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갖고 이번에 실사팀들이 방북을 하고 있습니다.

문) 핵불능화팀의 방북이 사흘째를 맞고 잇는데 그들의 활동의 뭔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답)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실사단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예정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사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난 7월 벌써 북한에 가 현장실사를 검증을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본다면 북한이 IAEA뿐만 아니라 이번에 들어간 3국 실사팀에게도 예정되어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죠 어떤 검증활동을 하는데 일단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지금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12일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북핵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답)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작년 10월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실적인 대북한 핵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관련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로 외부로 이전되지 않는 것을 사실상의 현실상의 목표로 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북한 핵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혹은 악화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직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요 시리아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한테 판매했는데 시리아가 주요 고객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핵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과거 북한의 미사일인지 아니면 정말 핵과 관련된 시설이나 핵물질인지 이 부분의 사실 확인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는 핵실사단의 현장실사도 사실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 자체가 의미가 무산되어지죠,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미국 내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쉽게쉽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한 프로그램에 너무 북한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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