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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후보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 논의 반대'


다음달 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후보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평화협정 시작 시기는 북 핵 6자회담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해, 한국 정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발언 내용을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체제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12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북 핵을 그대로 두고 남북간 평화선언을 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평화선언을 하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선 후보는 또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모두 북핵을 포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핵포기가 확인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이명박 대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답: 네, 이명박 대선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 포기에 따른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선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두려워 하는 게 무엇이냐.안보,체제보장 이런 것을 6자회담에서 잘 (정리)해 주면 핵 포기가 결국 북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내가 밝힌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 구상도 ‘핵을 포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즉,핵포기에 따른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북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올해 말에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친북좌파 대 보수우파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이명박 대선 후보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번 대선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제 이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서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경제를 따라오고 있고,우리도 북한에 그걸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념을 갖고 충돌할 게 뭐가 있나.그런 대결은 이제 끝났고 실용주의 사고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북한체제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이명박 대선 후보는 “헌법체제로만 보면 남북이 두 개의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해야만 현상을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선 후보는 이어 “그런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북한도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 정신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잘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명박 대선 후보는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이명박 후보는 군 징병제도와 관련해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답: 네, 이명박 대선 후보는 모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선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식으로 젊의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선거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다만 “모병제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 보다는 전문분야,첨단분야에서 잠시 왔다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좋으니까 모병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모병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12일 한국전쟁 종전 선언의 시기에 대해 언급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평화조약,평화협정,종전선언 모두가 전체의 평화체제”라며 다만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종전선언을 지향해야 하지만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순식간에 가지는 않는다.”면서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평화체제 논의 개시를 선언할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손에 잡히는 시점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사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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