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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북 공약 구체화


한국 제 1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0일, 북한이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남북 경제공동체협력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신의 이른바 `신 한반도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또 지난 10년 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감안해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신 한반도 구상'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답변 1) 네, 이명박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시내 ‘신라 호텔’에서 열린 ‘중앙 글로벌 포럼’에서의 기조 연설을 통해 ‘신한반도 구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북한이 올해 안으로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핵 폐기 단계에 들어 가면 차기 정부는 북한과 함께 ‘남북공동체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해, 이를 통해 ‘비핵.개방 3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 개방 3천 구상’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북한 국민 소득 3천 달라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비핵 개방 3천 구상’이 이행 단계에 들어 가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남북 경제공동체협력 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이 협정은 ‘1.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의 활성화’ ‘2. 투자와 무역의 편리화’ ‘3. 남.북한간 교역의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협력 관계가 굳어질 경우,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 등이 합쳐지는 ‘신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이명박 후보는 매년 되풀이 되는 북한의 수해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면서요?

(답변 2) 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매년 되풀이 되는 북한의 수해는 자연재해이기는 해도 국가경영의 실패에서 비롯된 정책의 잘못, 사람의 잘못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홍수 조절을 위한 치수산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식수 사업이 조속히 시작돼야 하고, 차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의료 분야의 지원을 위해 ‘인도적 협력사무소’를 북한에 개설해,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3)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3)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0월 초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화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회담이 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지원보다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실질적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등의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노 대통령은 차기 정부의 짐을 하나라도 덜어줄 수 있는 생산적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이명박 후보는 가시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위해서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를 후방 지역으로 뺀다든지, 남북한 간 군인의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년 간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집권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요?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지난 10년 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미 관계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5)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의 대북 정책을 놓고,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면서요?

(답변 5) 네, 이명박 후보가 서울 시내 신라호텔에서 북한 핵 폐기 이후의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해 밝히고 있는 시간,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의 최우선 과제는북한 핵 폐기가 돼야 하고, 반드시 6자 회담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임기 말 성과에 연연해 성급하게 평화협정과 서해북방한계선 (NLL) 재설정과 같은 논의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질문 6)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신 한반도 구상에 대한 정부나 여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6) 네, 정부나 여권으로 부터는 아직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범 여권 후보중 한 명인 문 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이명박 후보의 ‘신 동북아 경제협력구상’이 지난달 자신이 밝힌 “환 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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