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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북한의 제2차 정상회담 목표는 미국’


북한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 측에 관계정상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Michishita Narushige) 일본 국립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북한의 군사력 사용 변화사와 전망'을 주제로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배석 하에 한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의 초석을 닦기 위해 미국의 개입 하에 먼저 한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전술로 결국 미국은 한반도 안정에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미치시타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이같은 이유로, 모순적이게도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 목표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며,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늘 북한에 이용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민족끼리' 해 보자고 나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치시타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또 북한이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며, '무력을 게걸스럽게 소비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지난 역사에서 무력도발시 여러 실수를 했고, 때마다 그 대가를 치렀다는 설명입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그런 면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은 훌륭한 전술가이지만 끔찍한 전략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1960년대 이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살상에서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살상으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온 양상과 목표는 조금씩 변해왔지만 이같은 흐름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북한이 계속 이같은 무력도발을 하는 이유는 김정일, 강석주, 김계관 등 똑같은 지도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성적 측면을 갖고 있다며,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볼 때 무력도발시 외교적 전술이 항상 앞서거나 뒷따랐음을 강조했습니다. 미치시타 교수는 이어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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