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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북한의 2.13 합의 이행 긍정 평가


지난 2일 끝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연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2.13합의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시드니에 체류 중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2.13 합의 이행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관계정상화 제2차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 시설 폐쇄와 핵 불능화 이행을 약속한 2.13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대북한 외교정책으로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13합의에서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2.13 합의 이행의 초기단계 조치로 지난 7월 영변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2일 끝난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는 등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 핵 문제에서의 이같은 진전은 이 문제를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해결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은 한 나라보다 5개 나라가 북한에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며, 6자회담의 틀에서 북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종료된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내 비핵화 2단계 조치 완료와 함께 북한에 대한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치,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4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APEC 각료회의에서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이 지난 2월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보다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률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것은 북한이 법률로 규정된 테러지원국으로서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그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률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과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우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추후 자세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다면 이는 미국의 법률과 규제가 완전히 충족된 것을 의미하므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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