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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부시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 강화 방침, 반발에 부딪혀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이민법 개혁안이 지난번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게 대한 대응으로 현행 이민법 집행과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업계와 노조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과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부시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과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A: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과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 강화는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연방 이민법 집행과 관련된 요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는 기업체들에 대해 일련의 불시 단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속에서 불법 이민자들, 대부분 히스패닉계인 불법 입국자들 수 천 명이 구금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국의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기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무거운 벌금을 물게되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시 행정부 당국이 이미 불법 이민자 고용단속을 실행하는 가운데 업체들에게 단속방침을 별도로 통고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신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는 불법 이민근로자수가 8백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업주들에게 의심스러운 이민근로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불법입국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14만개 사업체들에게 지난 달 28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방침은 국토안보부의 영주권자 신원에 관한 자료와 대조해서 불법 입국자의 문서와 신분증 사진 조작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설명합니다.

Q: 부시 행정부가 그렇게 불법 이민자 단속을 급격히 강화하는데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사회보장국, SSA 관계자들은 지난 해에 소득신고자들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소득총액이 5천 억 달러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원정보 도난과 문서위조 등이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수단으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의 범법을 알아도 모른체 하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Q: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대해 업계 고용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A: 고용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행정부 당국의 단속강화가 계속되면 미국 경제의 주요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농업분야에서 노동자 부족 때문에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들이 수확기를 지나 썩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타격을 받은 농민들은 경작지를 팔아버리고 해외로 이주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전미농업연맹, AFBF 관계자인 오스틴 페레스씨는 미국의 농업에서도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외국산 식품 수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식품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Q: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해 강력한 이민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죠?

A: 네, 이민반대론자들의 대부분이 당국의 이 같은 단속강화가 너무 미약하고 너무 뒤늦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절대불가 방침을 택하지 않고 수 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함으로써 합법적인 지위를 허용하는 제안을 내놓은 마당에 이 같은 단속강화는 단기적인 상징일뿐이라는 것이 이민반대론자들의 비판입니다.

Q: 기업단체와 노조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A: 미국의 기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는 각각 불법 이민자 단속강화 조치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미국 경제전반에 일대 혼란이 초래되고 전체 국민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국토안보부 등 관계당국에게 단속시행을 6개월 정도 연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Q: 이민자 인권옹호 단체들도 물론 부시 행정부 조치를 비판하겠죠?

A : 네, 물론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경책은 인종적인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겨 일부 고용주들이 그들의 사업장에서 히스패니계 등 여러 소수계 이민 근로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태를 야기시킬른지도 모른다고 이민자 인권옹호 단체는 우려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엘레노어 펠타 회장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강화 방침은 오늘 날 미국이 안고있는 이민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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