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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비 지출과 무기판매 내역 유엔에 보고하기로 (E)


중국 정부는 국가 군사력의 투명성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군사비 지출과 재래식 무기 판매 내역을 매년 유엔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과연 중국이 모든 군사비 지출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금년부터 기본적인 방위비 지출 공개를 시작하고, 유엔에 대한 연간 무기판매 보고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명은 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문제 전문가로 그동안 중국의 군사력을 주시해온 로버트 카르니올 씨는 중국의 알려진 방위비 예산은 경제성장과 거의 일치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예산이 우려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니올 씨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시해야 할 두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군사력의 개발과 그 의도라며, 그동안 중국은 꾸준히 군사적 능력의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그 의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르니올 씨는 최근 중국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모든 군사기밀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금년도 군사비가 전년보다 18%가 증가한 4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지난 10여년중 가장 큰 폭의 연간 증가율입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신형 무기개발비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실제 군사비는 그 몇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로케트 추진 미사일로, 한기의 노후한 인공위성을 폭파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앞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중국 본토에 재통합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타이완을 겨냥해 본토 연안에 미사일 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타이완을 수호할 것이라고 시사해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목표가 단순히 방어목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미국 등 주변 국가들과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은 중국이 또한 유엔 재래식 군비 투명성 제도에 자체 군비거래 판매내역을 다시 보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에 채택된 유엔 군비투명성 제도는 유엔 회원국들의 군비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국은 1999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항의해 이 제도에서 탈퇴했었습니다.

중국은 책임성을 갖고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의 무기 판매가 수단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저항분자들이 중국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says it will declare its annual defense spending and arms sales to the United Nations to ease concerns about transparency in its military build-up. However, as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analysts doubt China will declare all defense expenditures.

China's Foreign Ministry says it will begin declaring its "basic" annual defense spending and resume reporting annual arms sales to the United Nations this year.

The Foreign Ministry website on Sunday said the declarations are part of efforts to show China is "further enhancing its military transparency." The statement, however, did not say what information would be declared.

Robert Karniol is a military analyst and long-time observer of China's defense build-up. He says China's known defense spending is in line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but its hidden budget is cause for concern.

"In military circles there are two signals that one watches for. And, those are development of capabilities and intent," explained Karniol. "China has been moving forward with the development of capabilities but its intentions remain unclear."

Karniol says that despite the latest announcement, China is not likely to suddenly end its practice of keeping almost all defense matters secret.

China says defense spending went up by almost 18 percent this year to $45 billion, the largest annual increase in more than a decade. But some analysts say real military spending could be several times that amount if China's spending on new weapons systems is included.

Beijing set off alarm bells in January when it blew up an old satellite with a rocket-launched weapon. And it has steadily increased the number of missiles aimed at political rival Taiwan, the self-ruled island that China says must one day reunite with the mainland, by force if necessary.

The U.S. has indicated it would defend Taiwan if China attacks.

China has increased military exchanges with the U.S. and other nations to try to show its military objective is simply to defend its territory.

The Foreign Ministry statement says China also will resume providing data on arms sales to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China has not reported sales for 10 years in protest over U.S. arms sales to Taiwan.

Beijing says it sells arms responsibly. But, Chinese arms have been blamed for fueling conflict in Sudan and have reportedly been used by insurgents in Iraq and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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