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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대북 접근법 변화


한국내 대표적인 대북한 매파로 분류돼 오던 제1야당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대북한 접근법’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 7월초 한나라당의 급진적인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 입안을 주도한데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 조치법(대북 인도적 지원법)’ 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김규환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기자,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대북한 인도적 지원법’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지난 7월 한나라당의 새 대북한 정책 ‘한반도평화비전’의 입안을 주도한 정형근 의원이 이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3일 내놓은 ‘대북 인도적 지원법’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의약품·의료장비·의복 등의 물품 지원과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법’은 또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대북 인도적 지원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 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할 것 ▲식량 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돼야 하며,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모든 집단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할때 즉시 보고하고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 실태조사 보고를 하도록 했으며,▲국회는 재적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특히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책무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형근 의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법’의 제안 배경은 무엇이죠?

답: 이와 관련해 정형근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존권을 외면할 수 없어 제안하게 됐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정형근 의원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나,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때 북한 당국 또는 기관에 전달되기 보다는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로 모든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질문) 이에 앞서 정형근 의원은 지난 7월초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 입안을 주도했죠?

답: 네,그렇습니다.한나라당은 지난 7월4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간 종전 선언 수용,북한 방송ㆍ신문 전면 수용,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ㆍ통신협력 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 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북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先) 안보-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탈냉전 흐름을 일부 간과하는 등 현실적 대응력이 미흡했다.”면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비전’은 ‘선(先) 안보-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남북 경협 활성화와 정치적 긴장완화 방안 등 우파 정당을 표방해온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문) 이 때문에 정형근 의원은 보수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계란 세례’까지 받았죠?

답: 네,그렇습니다.정형근 의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을 방문했다가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던진 달걀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향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비전’을 설명하려고 향군회관에 들어서다 갑자기 날아든 달걀 3∼4개를 얼굴과 몸에 맞았습니다.라이트코리아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6개 보수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정형근 의원을 향해 ‘대북정책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달걀을 던진 것입니다.

달걀을 얼굴에 맞은 정형근 의원은 한순간 당황했지만 향군측이 마련한 새 셔츠로 갈아입은 뒤 한반도 평화비전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한반도 평화비전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며 “그러나 평화비전은 비핵화 원칙과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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