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월 하순에 갖기로 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10월 초로 연기한 배경은 홍수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을 자극하고 또 미국을 달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기한 배경이 미국을 달래고 또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1) 네, 서울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은 3일 자 보도에서 ‘국제 한민족재단’ ‘이창주 상임의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미국을 자극하는데는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하순 중국의 베이징 등지에서 복수의 북한측 고위당국자들과 접촉한 ‘이 창주 상임의장’은 “미국은 미.북 관계의 진전을 계속 유보하면서 북한이 먼저 행동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자극을 주고 미국을 긴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다시말해 북미 관계의 진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했다고 북한 관계자들이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의 의장은 전했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지난 8월 초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난 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변 2) 미국은 전격적인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으며, 북미 간 양자 접촉을 먼저 제의해 왔다”고 북한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미 간 양자 접촉에서 미국측은 “현재 6자 회담이 잘 돼 가고 있고,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양자 접촉에서 미국의 간접적인 불만을 파악한 북한은 9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번 6자회담 본회담 이후로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시말해 북한은 수해 피해 복구때문이라고 정상회담의 연기 이유를 밝혔으나, 평양 시내의 수해 복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 아닌데다, 나머지 지역의 수해 복구는 10월로 회담을 연기해도 복구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어서 ,
북한이 10월 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한데는 이러한 미국측의 불만을 달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 2.13 합의에 따른 2단계 비핵화의무 즉,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하고 불능화 조치 하기 전에 남북이 정상회담을 갖는데 대해서는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질문 3)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은 9월 둘째 주로 예정돼 있는 6자회담 본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룩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답변 3) 그렇습니다. ‘이 창주상임의장’이 전한 북한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희망하는대로 비핵화 2 단계 조치 즉 핵 신고와 불능화 합의를 6자 회담 본회담에서 확인한 뒤, 9월 하순에 6자 회담 외무 장관 회담을 열고 그것이 다 끝난 뒤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미국의 요구나 불만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한 것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9월 중순의 6자 회담 본회담 이전에 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북한과 미국사이에 의견이 좁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열린 ‘제 2차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양측이 밝히고 있어, 북미 관계 개선이 급류를 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북한측 관계자는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계획(EUP)과 관련해서는 “북한에는 우라늄 핵 계획은 없으며, 하지만 핵 계획 신고에는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또 북한이 이러한 적극성과 진실성을 갖고 임하는만큼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하고 또 적성국교역금지법 대상 국가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연기했지만, 남북한 관계 또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에도 여전히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요?
(답변 4) 그렇습니다.
북한측 관계자는 ‘이창주 상임의장’과의 만남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맥통을 이은 것”으로 본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자기들로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북한의 회담에 거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측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이후 좀 멀어진 느낌이 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북한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간의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중이며, 북한과 중국간에 새로운 우정관계를 만드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5) 북한과 미국관계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로 큰 매듭을 지을 수 있을텐데,이 문제에 대한 북한측 관계자의 발언은 어떠했습니까?
(답변 5) ‘국제한민족재단’의 ‘이창주 상임의장’은 자신이 접촉한 북측의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과 미국 전면 관계정상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측 관계자는 “전면 수교는 연내에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으며,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어서 북한은 여기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