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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실 – 자유시장 경제를 알자] 자유무역 협정이란?


오늘은 시사 이야기좀 나누도록 하겠읍니다. 금년 봄에 한국과 미국은 무역 거래를 하는 데에 거침돌이 되고 있는 상호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없애는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해서 자기 나라의 산업중 다른 나라의 산업보다 불리한 산업을 보호하고 또 나라의 국고 수입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어느 나라든지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한미 두 나라는 이 관세때문에 바른의미에서 자유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더 한거름 나아가서는 두 나라의 국민들은 엄밀하게 볼 때에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를 나라라는 기관이 중간에 끼어들어 허물어 뜨리는 격이 되어왔던 것이지요. 따라서 수입된 상품은 실제 생산자가 팔려는 가격보다 불필요한 비싼 가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두 나라는 서로 수입관세를 없애고 마치 한국 물품도 미국의 회사가 제조한 것과 같이 미국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지요.

언뜻 보기에는 “한국제조회사는 미제 물품때문에 녹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협정으로 걱정하는 편은 미국의 제조회사들입니다. 그러자 소비자는 당연히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을 염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협정이 되고 또 한국에서는 많은 농산물을 보다 염가로 먹을수 있게 되어서 피차 득이 되는 경제 협정이 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그간 세계에서 굴지의 제조기술을 갖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 제품을 위시해서 가전제품, 컴퓨터 제품 등에서 미국 시장 석권에 좋은 기회가 되고 미국은 품질 좋고 염가인 농산물을 자유로이 한국에 팔수 있으니 서로 이득이 되는 중효한 협정이며 아울러 국민을 더 잘 살 수있게 하는 협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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