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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정상회담 의제 채택 놓고 한국 내 논란 가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한국 내 논란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국방부 간의 치열한 신경전에 이어, 국방부 산하기관의 책임연구위원이 ‘북방한계선은 영해선’이라는 국방부의 기본입장에 대해 ‘위헌적 주장’이라는 글을 올리자,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한국 국방장관이 전 청와대 안보수석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방한계선을 영해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한 기고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29일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글을 기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언론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은데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 글이 나왔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전 청와대 안보수석이 50년 가까이 적용돼 온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북한측(편)에 서서 글을 쓴 듯한 의심이 들 정도인데 국방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는 조성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의 추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질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기고한 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28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북방한계선 수역 평화정착 노력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필명을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한 이 글에서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며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텐데 정작 그런 주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나아가 “휴전협상 당시의 논란을 상기한다면 이 수역 모두를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는 북쪽의 태도도 문제지만 우리도 이를 영해선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헌법 조항과 북방한계선 설정 당시의 정황만을 놓고 본다면 북방한계선을 영해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영해선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산하기관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국방부는 ‘학술적인 의미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북방한계선이 5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이상 ‘영토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국방부의 시각과 상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서주석 박사의 글은 ‘영해’를 학술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북방한계선이 경계선이다.확실한 군사분계선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상 학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질문)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답: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국방전문가 입장에서 글을 썼다.”며 “(북방한계선은) 민감한 문제이고 (소속기관에)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렇게(전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했다.”면서 “북방한계선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고 정상회담에서도 논의하지 말자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군당국과 배치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북방한계선은 이미 남북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며 군사 분계선”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남북의 주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협의를 통해 경계선 재설정에 대한 무모한 논의보다 이 위험한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재창조하기 위한 호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런데, 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해 한국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는 2년 전 북방한계선 고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7일 “2005년 4월 발간된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분석’에 따르면 영토분쟁에 대해 한국은 ‘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 쌍방이 서해수역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서는 1999년 연평해전 시의 관례에 준해 교전예규에 정한 대로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대응조치만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남북한 간에 대등한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고 김기현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최근 통일부 관계자들의 사실상 북방한계선 포기시사 발언은 체계적 연구와 검토 결과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북방한계선의 정상회담 의제화라는 특정한 정략적 이해 때문에 섣부르게 나온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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