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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복제로 막대한 피해 입는 미국의 제조업계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2500만 달러, 일자리 상실은 7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디오와 DVD 또는 CD 해적판은미국 도시 길가에서는 어디에서나 흔히 눈에 뜨이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연예와 흥행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문제는, 미국 제조업계의 산업제품들이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의 피해상황을 좀 더 심층 분석해 봅니다.

미국 동북부, 펜실베이니아 주 서머세트에 있는 화확회사, ‘가이 케미컬’ (Guy Chemical)은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제조해 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 제조되는 이음새용 자동차 부품들은 이미 몇년동안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어 이 때문에 회사측은 수입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전에 해고된 태미 터커씨는 매일 아침 향하던 일자리를 잃은 허탄함을 호소합니다.

가이 케미컬사의 생산품들은 ‘아브로 (ABRO)’ 로 불리우는 미국 수출업체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브로’사는 스프레이 페인트와 접착제 등 가이 케미컬 같은 공급 업체들의 자동차 부품들을 해외 약 18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여동안, 위조된 제품들이 아브로사 상표로 수출되어 왔고 이는 유독 한 회사, 즉, 중국에 있는 ‘후난 매직 파워 공업회사’ 의 소행이었습니다.

아브로사의 피터 바라네이사장은 이런 위조활동을 가리켜 경제적 테러라고 규정합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조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영업하고 있고 기업계의 모든 법규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네이사장은 그런 경제적 테러활동때문에 아브로사가 겪게 되는 손실액이 연간 15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이밖에 문제의 후난 매직 파워사의 제품과 상표의 위조나 도용을 가로막기 위해 아브로사가 그동안 법적대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00만달러를 넘는다고 바라네이사장은 말합니다.

바라네이씨는 중국 사법체계 안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행동을 취하고, 후난 매직 파워사의 공장들을 급습해 위조품들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아브로사의 상표가 등록된 카메룬과 에콰도르, 페루 등, 해외 여러나라의 규정을 위반한 채 위조품들이 수송된 지역이면 어느 곳이나 달려가 위조품들을 적발했다고 바라네이씨는 설명했습니다.

아브로사의 이런 경험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DVD나 골프채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해적판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당국에 의해 압류된 위조품들의 약 3분의 2는 중국산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종관인, 크리스 이스라엘씨는 중국이 해적행위 근절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위반행위에 관한 한 중국내 분위기는 근절하려는 열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씨는 지적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억지노력도 없고 위조활동을 벌이는 자들에 대한 기소나 처벌도 적극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스라엘씨는 말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강화하고 위조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들에게 보다 엄한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저작권 해적행위를 둘러싸고 또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공식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미국에 대해 그같은 소송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년 들어 중국 당국은 일반에 널리 홍보된 행사들을 통해 해적판 제품들을 압류하고 폐기처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런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아직도 할일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 도용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묘안은 없고, 또 많은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정부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품의 위조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씨는 지적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적재산 도용은 그런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나라들에 타격이 가해지기 전에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브라질과 인도 등 정부들을 대상으로 위조활동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기때문에 결국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해적행위와의 싸움에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나라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첫번째 단계조치이고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대의를 향한 한단계 진일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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