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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 일부 전문가 분석


북한의 수해로 인한 식량난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수해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위기 때처럼 대중운동을 통해 체제결집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제기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총 피해 규모가 지난해의 10배를 웃돌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이로 인한 식량난의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예년과 달리 이번 수해에서 곡창지대로 통하는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에 집중 타격을 입어, 전국 논경지의 11%가 유실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1백년만의 최대 수해라는 1995년의 수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어 수 십만의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동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정치학과의 김홍낙 교수는 그러한 우려에는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사람들의 수가 앞으로 최종 집계 과정에서 엄청나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생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국민들이 북한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불평을 토로할 수 있겠죠.

김홍낙 교수는 북한의 수해는 야산을 농경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마구잡이 벌목과 국토개발과 치산, 치수에의 투자 부족 등,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에 의한 인재의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연구원의 정용수 연구원은 이번 수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체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식량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체제이반이나 체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까지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이 최고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다라기 보다는 자연재해로 단순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전과 달리 이번 수해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은 북한의 해결 능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홍낙 교수는 이처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수해 원조가 증가하면서 북한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갖는 회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니 이런 것을 통해 북한의 경제나 산업이 어느나라 못지 않게 발전했다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선전 선동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 처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대단하다는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이 국민들에게 가져온 게 뭐냐 말이죠, 왜 문제 자체를 해결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북한은 과거의 자연재해와 식량위기도 주민들과 군부가 동참해 돌파구를 마련해왔습니다. 북한 정부는 어려운 고비마다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같은 대중 운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결집을 강조해 왔습니다.

통일 연구원의 정용수 연구원은 이번에도 ‘성스러운 수해복구 투쟁’이나 ‘수해복구에 떨쳐나가자’ 등의 단기적인 선전 구호들이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50여 차례 북한을 방북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순위는 국가와 지도자에 있다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내가 힘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 같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 연구원은 외부의 예측과 달리 북한이 주민들의 일치단결을 통해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와 다른 상식과 잣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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