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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로이스 의원 ‘탈북자 인권문제 심각성 알릴 것’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미의원교환방문을 위해 미국 하원의원 3명이 서울에 갑니다. 방한 의원 중 한명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이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방한을 앞둔 에드 로이스 의원으로부터 방문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문: 로이스 의원님, 올 해 한미의원교환방문에서는 주로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까?

답: 올 해는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우려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함께, 미국, 일본 등 나머지 국가와 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의원들은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의 제 4차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저는 이 연맹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50명의 의원들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최근 미국 의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변화가 있습니까?

답: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탈북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탈북했다가 강제북송되면 6개월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지내야 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열악한 강제노동수용소의 배급 상황을 고려할 때 3년형은 종종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 협약을 준수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북송을 중단하고 한국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 중국 내 탈북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커지고 있는데요.

답: 저도 중국 정부의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훨씬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국 의원들이 참석하는 탈북자 인권 총회가 중요합니다. 총회에서는 탈북자들이 직접 여러나라 의원들에게 끔찍한 현지의 상황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문: 실제로도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변화 조짐이 있습니까?

답: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현지 정치인들과 의견을 나눈 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중국 정부의 태도도 변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봅니다.

문: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상정됐구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저의 희망은 중국 정부와의 대화, 그리고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인권의 기준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에게 전세계가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옳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미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금강산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로이스 의원님은 그 동안 금강산 관광에 대해 ‘김정일 정권의 돈줄’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레 밝혔구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 의원들의 이번 금강산 방문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강산 방문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먼저 초청했고, 한국 국회에서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금강산을 둘러보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금강산 방문이 북한에는 중대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금강산에 가는 것이고, 북한 체제의 특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을 김근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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