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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고민


다음 미국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내 보수파를 자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를 앞두고 한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워싱턴 맨스필드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 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인 일본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만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경우 부시 행정부가 일본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에게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해달라고’고 요청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미국내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그 반대 급부로 얻어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지난 21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미국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안된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들도 부시 행정부에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테러 지원국 해제를 둘러싼 이 같은 견해나 보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불능화나 핵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부시대통령을 비롯해 힐 차관보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하는 만큼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리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핵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만납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핵 불능화와 테러 지원국 카드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맞바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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