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한국 통일부와 국방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데다 청와대는 통일부, 제1야당 한나라당은 국방부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양측을 측면 지원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국 통일부와 국방부가 23일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답: 네,그렇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 이어 통일부 당국자들이 22일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유연성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23일 ‘북방한계선(NLL)이 해상경계선이란 원칙은 확고하다.’고 반박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은 영토가 아니라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한 이재정 통일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 논란은 날로 증폭돼 통일부와 국방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통일부 당국자들이 밝힌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답: 네, 김장수 국방장관이 21일 이재정 통일장관의 ‘서해교전 방법론 반성’발언에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자, 22일 통일부 당국자들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논의에 유연성을 가질 것을 주문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방한계선(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웅 통일부 평화체제팀장도 “서해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통일부의 주장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와 배치되는 논리인데,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국방부는 겉으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쾌하다’는 표정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마치 정부부처가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면서도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은)좀 그렇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도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와 있다.”며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하는 문제는 군사적 신뢰관계가 상당부분 진척된 뒤 다뤄져야 한다”고 말해,정상회담 의제화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들 두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 국방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재설정하는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측 주장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또는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매듭짓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반면 통일부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일각에서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재정 통일장관의 ‘서해교전은 방법론상 반성할 점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면서 “통일부에 이재정 장관의 발언 취지 등에 대해 묻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23일 국방부 견해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죠?
답: 네,그렇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할 모양인데 남북이 협의를 하게 될 경우 결과는 뻔하다.”며 “일방적 양보로 귀결될 것이며,이는 참으로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정상회담은 물론 장관급 회담에서도 절대 다뤄져서는 안된다.아무리 낮은 수준에서도 의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북방한계선(NLL) 양보는 영토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로,독도를 일본에 양보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일부를 두둔하는 듯한 주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답: 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정상회담이 아닌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그것이 (정상회담)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