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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 남북정상회담 시기 공방


오는 10월 초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의 청와대와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연합해 제1 야당인 한나라당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 문제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분 간 한국 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국의 청와대와 범여권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마자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으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청와대와 민주신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북 핵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대선에 임박해 개최할 경우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며 합의사항을 실제로 집행할 차기 정권에 남북 정상회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연기 요구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인 만큼 집권이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사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열었죠?

답: 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북한) 수해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북 핵 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남북정상회담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대선 이후 당선된 대통령과 협의 하에 남북정상회담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이날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활용할지…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 아니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어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국민의 동의없이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대선도 ‘평화 대 전쟁불사당’으로 몰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뒤인 22일 민주신당의 반격도 만만찮았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 이하의 이야기 아니냐.”면서 “저는 그동안 (이 후보가) 박근혜 씨와의 치열한 공방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남북관계에 대해 유연하고 큰 틀의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 데 의외여서 섭섭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고 한나라당과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정균환 최고위원도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후보) 본인의 입장정리가 덜 된 것 같다.제 2당 대선후보가 됐으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남북관계 정도는 정리하고 후보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이명박 후보는) 남북관계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청와대도 한나라당의 포문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 청와대는 22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전날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의제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가로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이 내놓은 첫 제안이 ‘회담 연기’라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대북구상이라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고 개방하면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질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공방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1일 “(북한) 수해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의제에 북 핵 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다.”며 시급한 현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북방한계선(NLL)은 안보 개념’이란 통일장관의 발언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선 대변인 “북쪽을 윽박지르기만 하면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한 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걱정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인식수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 중에도 협상이 있으며 과정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의제와 관련,“남북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의제가 있다.”며 “2000년 당시에도 의제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했고 상당부분 논의했으며 상당부분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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