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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민사소송 배상청구액 제한 추진 논란 (E)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배상청구액을 제한하는 소송 관계법 개혁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 수도, 워싱턴에서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분실한 바지 때문에 5천4백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던 것 처럼 터무니없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배상청구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미국의 민사소송 배상청구액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미국에서는 온갖 이유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워싱턴 한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잃어버린 바지 때문에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이 소송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소송의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철호 기자 .. 그 바지 소송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A: 네, 문제의 한인 세탁소 업주를 상대로한 고객의 5천4백만 달러 배상요구 소송은 1심에서 피고인 세탁소 업주가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문을 내걸고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패소로 결정됐지만 원고는 항소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세탁소 업주는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8만 여 달러 배상요구 청구소송을 냈다가 세탁소 업주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금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인 세탁소 업주가 청구를 취하하고 원고에게 화해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항소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세탁소에서 바지 한 벌 잃어버렸다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기상천외한 소송이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지요?

A: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배상청구액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벌률 전문가 스티브 헌틀러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바지 소송의 피고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 미국의 꿈을 이루려고 이 나라에 온 한인 이민들로 세탁소를 운영해오다가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헌틀러씨는 개탄합니다.

헌틀러씨는 이처럼 터무니없는 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양식조차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Q:터무니없는 소송 때문에 미국의 일상 생활양식이 바뀌거나 사라질 지경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A: 네, 법률 전문가 스티브 헌틀러씨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는 시정부 소유토지 공터 언덕비탈에서 겨울에 눈이 쌓이면 아이들이 눈썰매타기를 즐기는건 다른 여러 곳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인데 시 정부 당국이 시소유 토지에서는 눈썰매타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썰매타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시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당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대를 철거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시정부가 소송을 당하게 마련인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이빙대를 없애버린 겁니다.

Q: 워싱턴 디.씨. 세탁소 바지소송 사건의 경우처럼 소규모 업체들이 고객으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보상청구액 제한을 주장하는 법률 전문가 스티브 헌틀러씨는 얼토당토않은 소송이 소규모 사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에는 고객용 전화 센터나 컴퓨터 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많은데 미시건주에서는 센터에서 기분나쁜 방향제 냄새 때문에 1천만 달러 배상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은뒤 미시건주에서는 이 같은 업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소송이 사업체와 그 일자리를 없애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헌틀러씨는 지적합니다.

Q: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남용적인 소송이 사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다는 말인가요?

A: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악영향에 관한 주장은 너무 과장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미국 법정변호사 단체인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포 저스티스’의 전문가 빌 슐츠씨는 대다수의 민사소송은 정당한 사유의 소송이고 이는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업장 안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고객이 다치는 경우 피해보상이 공금으로 지불되는 것도 아니며 이 같은 경우의 소송은 사업장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고 안전확보 방안과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Q: 그렇지만 피해, 손해 배상청구액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A: 천문학적인 터무니없는 배상청구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그런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엉터리 청구소송은 법원과 배심원들이 가려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빌 슐츠씨 같은 다른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법정소송 제기는 미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데 이를 어떤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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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문 기사입니다.]

A report from a Geneva-based research group says China appears more willing to pressure Sudan over its policy in the troubled Darfur region and that the 2008 Beijing Olympics may be a factor. Yet the group cautions that rights groups should not declare victory yet. For VOA, Nick Wadhams has more from Nairobi.

The passage early this month of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send 26-thousand United Nations and African Union peacekeepers to Darfur was seen as a sign that China was at last exerting its influence to get Khartoum to allow foreign troops.

Rights groups credited their "Genocide Olympics Campaign" with this victory and China's vote to approve the U.N. force. The campaign has suggested that the 2008 Beijing Olympics and China's image would be tainted because of China's support for Sudan.

But the author of the Small Arms Survey report, Daniel Large, argues that international advocates should not be quick to claim credit. China could just as easily change course once the Olympics are over.

"While Hollywood was quick to claim credit for China's apparent change of tack on Darfur, I think we should remember that signs of change were visible before the so-called "Genocide Olympics Campaign" started in earnest. So I think we should set these issues in context and we should be wary of having a short time frame in praising progress or success or failure."

China sells arms to Sudan and is heavily invested in its oil industry. As a result, Beijing has been seen as key in pressuring Khartoum to stop the slaughter in Darfur, where some 200-thousand people have died in four years of fighting.

Sudan and China have been allies since the 1990s, and China had previously blocked international efforts to punish the Sudanese government over Darfur. The Small Arms Survey's report says China may be taking a more pragmatic approach now.

Large points out that Sudan is only one part of China's move to invest more heavily -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And he says China's desire to play a bigger role on the global stage may also be a factor.

"When it's conducting its diplomacy we should remember that this is not a question entirely of economic interest or oil, China's political difference, politically with America matters and its economic interest in Sudan have not been the sole consideration behind its diplomacy."

The Small Arms Survey concludes that international pressure on China may be a promising avenue to ease the continuing crisis in Darfur. Yet its policy is still officially one of non-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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