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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북자 대규모로 받아들여야' - WSJ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은 20일 미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미온적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유엔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에서는 현재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위험 속에 지내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다 강력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중국이 서명한 난민 처우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그동안 불과 3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면서, 미 국무부는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북한과 중국이 핵 협상을 위태롭게 할 것만을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탈북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중국과 이웃 나라들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게 될 것이라며, 유엔에도 탈북자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삼도록 좀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국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탈북자 5명이 베트남의 하노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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