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건설인력을 투입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경제 보고서를 발표한 워싱턴 소재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 연구원은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정부 대 정부 보다는 민간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Marcus Noland) 선임 연구원은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수해와 관련해 한국 측의 대규모 대북 지원이 예상된다"며 “용처가 불분명한 지원품을 보내기 보다는, 한국인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수해 복구와 구호 작업을 벌이는 것이 변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개념은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것인데, 변화는 접촉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무상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모습이 북한주민들의 인식전환과 변화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속 늘어났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1998년에서 1999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 중이며, 아직 1990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는 주로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 확대에 따른 것이지만, 두 나라에 대한 북한의 의존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갈수록 시장순응적인 조건으로 이뤄지는 반면, 한국과의 교류는 무상지원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경우처럼 국가 대 국가 차원, 또는 무상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협력이 과연 북한경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경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도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지원보다는 민간경제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놀랜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에서 불법활동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무기와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활동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출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어 “불법활동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무상원조가 수입의 40%에 달하고,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한국과 중국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