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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송대성 `9월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영향 미칠 것'


북한은 다음 달 초 재개될 예정인 북 핵 6자회담 결과를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대로 개최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의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이 밝혔습니다. 서울의 박세경 기자가 송대성 연구위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답) 물론 아닙니다 이번에 연기된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 연기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그동안의 회담역사를 보면 정상회담이든 장관급회담이든 기타 군사회담을 포함해 자기들의 어떤 계산이라고 할까? 이익에 따라서 제멋대로 일반적으로 연기도 하고 취소를 하는 전통이라 할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도 하루를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약속했던 이 정상회담도 사실은 바로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만 그런데 무려 7년 2개월 정도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겨우 잡아 놓았던 8월 28~30일의 개최 일정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연기 시점을 왜 10월 초로 잡았다고 보십니까?

답)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선 북한은 이번에 수해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남쪽에 통보를 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10월 2일~4일로 하자는 것은 남한 정부가 제의를 했고 서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연기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배경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관측들이 있습니까?

답)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 시나리오는 수해복구설입니다. 실제로 물난리가 났고 남북한이 공식적인 물난리 때문에 이것을 복구한 후에 하자 이런 설이 있고 둘째로는 남한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10월초라는 시점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연기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신북풍기획설입니다.

일종의 신북풍의 영향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시나리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셋째로 지금 6자회담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또 9월초에 실제로 6자회담이 열립니다. 이런 여러가지 6자회담과 관련된 연계된 거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던가 할 때 이것과 연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하는 6자회담과 연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넷째로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만 이 연설과 연계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연설 내용 중에 ‘새로운 선언보다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으며 회담에서 욕심부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에 사실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놓고 보니까 NLL 문제라든가 남한 국민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분위기가 조정될 때까지 좀 연기된다. 이런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어느 것 하나 단정적으로 볼 수 없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려질 것 같습니다.

문) 아무래도 10월 초라면 남한 대통령 선거국면에 임박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답) 네 벌써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10월초라고 하면 그 시점에 항상 몰두해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통령선거를 밀어두고 이렇게 몰두하는 것이 과연 국정관리의 합리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임기가 10월이라면 4개월 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이 만약에 의제를 다룬다면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며 설사 무슨 결정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로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이야기 한 것을 정상회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거나 대선 뒤에 당선자와 협조하여 결정하라 하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남북정상회담이 결국 한달 이상 연기가 되면서 이 회담을 포함한 외교일정에도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요?

답) 실제로 많은 차질을 빚지요 당장 대표적인 것이 이달 말에 한국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방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미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방미겠죠 이런 방미도 정상회담이 연기됨으로써 이루어질지 어떨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도 을지포커스렌즈 훈련과 같은 것은 금년이 33회 훈련인데 본래 계획은 주한미군 한 5천명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5천명 약 만명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한미 간에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핵심요원 500명으로 줄어가지고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했는데도 또 실제 회담을 하지는 않고 연기되면 훈련만 못하게 되는 이런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문) 남북정상회담이 10월 초에 열리게 되면 6자회담이 앞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격과 의제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 문제가 주 의제로 지금 대단히 열띠게 서로 논의 되고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라는 것이 소위 북한이 만족할만한 결론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물에 북한이 아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자회담의 결론들은 한국과 연계되는 결론들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만약에 북한의 종전 태도를 보면 그 결론들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과연 10월 초에 잡아놓은 이 정상회담이 그대로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안보상황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하고 별도로 전개되어야 되는데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을지포커스렌즈훈련 같은 것이 정치화되어서 정치적으로 자꾸 실천하고 안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분리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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