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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사업 부정부패 투성이 (E)


이라크의 재건사업을 감독하는 미국 내 ‘이라크 재건 특별감사원’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이라크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례들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보웬 특별감사관은 미국 의회가 이라크 재건 사업을 위해 승인한 4백 4십억 달러의 기금을 감독하는 독립 감사기관인 이라크 재건 특별감사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웬 감사관은 미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이라크의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재건 특별감사원의 회계 감사단은 수 건의 부패 사례와 몇 가지 심각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했고, 그밖에 다른 57건의 부정행위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보웬 감사관은 말했습니다. 보웬 감사관은 부패는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큰 문제라면서, 감사단이 이들 발견해 낸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감사단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보웬 감사관이 발표한 최신 회계감사 기록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지원해 준 2천여 건의 재건공사 계획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웬 감사관은 이같은 사태는 미국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이라크 재건 사업을, 많은 경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개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라크 정부와의 협력 아래 추진해 온 미국의 자산 이전 절차는 지난 1년 간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지방 단위의 이전 또는 일방적인 이전과 같은 다른 방법들이 동원돼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보웬 감사관은 이같은 사실은 미국이 이라크에 지원한 건설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보웬 감사관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몇몇 재건 사업에 대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한 뒤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합니다.

한 예로, 직원이 작동방식을 몰라 고장을 낸 바그다드의 한 발전소를 수리하는 데 9천만 달러 상당이 소요됐다고 보웬 감사관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계속되는 테러분자들의 활동과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고든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은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이라크 재건사업 중 일어나고 있는 부정 부패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그런 것처럼 모든 경우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잉글랜드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부장관은 하지만 이 것을 발견해 내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웬 감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재건사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공공사업과 자본 지원 사업은 이미 예산된 자금을 휠씬 초과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은 이라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위한 자금 부족은 이라크 정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웬 감사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라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들을 갖고 있다며, 만약 이 자원들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이라크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웬 감사관은 석유생산이 다소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전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억1천만 배럴의 일일 석유 생산량은 아직도 전쟁이 시작된 2003년 당시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head of a U.S. oversight agency investigating reconstruction projects in Iraq says there are many instances of fraud and waste that are hampering effort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the country. VOA correspondent Meredith Buel has details in this report from Washington.

Stuart Bowen,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Iraq reconstruction, heads the independent agency that oversees the $44 billion of funds authorized by the U.S. Congress to pay for rehabilitation and construction projects in Iraq.

In a hearing before the House Budget Committee, Bowen told lawmakers that theft, fraud and corruption continue to harm efforts to rebuild the country.

"Our audits and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have found numerous instances of waste and some egregious examples of fraud and we continue to move forward on 57 fraud cases," he said. "But waste is really the challenging issue in Iraq reconstruction and it is no surprise that our audits have uncovered instances of waste. That is my job."

Bowen's latest audit says the Iraqi government has fail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more than 2,000 reconstruction projects financed by the United States.

The inspector general says that has forced U.S. agencies to hand over the projects to local individuals or entities which, in many cases, do not have the expertise to keep the ventures running.

"The asset transfer process that had been worked out with the Iraqi government has been off the rails for about a year and other means have had to be used to transfer projects such as local transfer or unilateral transfer," he said. "That raises grave questio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what the U.S. has constructed in Iraq."

Bowen says even after the United States declares that certain projects are complete, significant problems emerge.

He pointed to a $90 million project to overhaul a power plant in Baghdad that broke down because employees at the facility did not know how to operate it properly.

Other projects, Bowen says, are being hurt by continued terrorist activity and political instability.

Addressing the same congressional hearing, Deputy Secretary of Defense Gordon England said the Pentagon actively pursues evidence of theft and corruption.

"Regarding abuse, we do everything we can obviously to prevent abuse, but like every other part of society you can't prevent all of it, but you can uncover it and you can punish people who do not play by the law and that is a deterrent," he said.

Inspector general Bowen says even though the Iraqi government has assumed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 country's recovery, spending on public works and other capital projects is falling far short of what has been budgeted.

Bowen says increasing that spending is critical to the nation's future.

"The burden of financing the recovery of Iraq is a burden squarely on the shoulders of the government of Iraq," he said. "They have tremendous resources that are untapped in the oil and gas reserves and if that sector can be brought on line and operating optimally, then there is a great potential for progress."

Bowen says there are signs of progress, citing a modest increase in Iraq's oil production.

He says, however, the 2.1 million barrels of oil being produced each day is still below the production levels before the U.S.-led invasion 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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