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사회, 2000년 이후 대북 인도지원 15억 달러


국제사회가 지난 2000년 이후 이달 14일까지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는 15억 달러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크게 줄은 뒤 올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유엔 인도지원사무국(UNOCHA)의 북한 지원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답: 국제사회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천 7백 7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긴급 지원자금이 8백만 달러가 투입됐고, 한국이 4백 50만 달러, 스웨덴 3백 90만 달러 순이고, 그 뒤를 호주와 독일이 잇고 있습니다.

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답: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 등으로 2006년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3천 3백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 규모가 이미 지난해에 근접해 있는데요, 북 핵 협상이 전전을 보이고 있는데다, 이번 큰 물 피해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 그래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0년에는 2억 2천만 달러, 2001년에는 3억7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4년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05년 부터는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 반 동안 대북 지원금은 총 15억 달러을 넘어서 북한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든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지원 중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북 인도적 지원국 순위에서 1.2 위를 다툴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0년에 2천 9백만 달러, 2001년에는 1억 2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북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천 9백만 달러를 끝으로 대북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일본 역시 2004년 4천 6백만 달러를 끝으로 멈췄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주로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답: 연도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의료 보건 분야에 1천 4백만 달러, 농업생산과 식량 지원 등에 7백만 달러가 투입됐고, 그 밖에 식수 등 위생관리와 재난관리 분야 등에 3백만 달러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어느 기구가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답: 세계아동기금(UNICEF)이 식수 등 환경 위생과 모자 보건, 긴급 영양 지원비 등으로 9백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서 원조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식량계획(WFP)이 식량지원과 취약계층 구호지원, 낙농제품 지원비 등으로 6백 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가 면역과 기초 의약품 지원, 여성과 어린이 보건 증진 등에 5백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국제구호기구 ‘CONCERN’ 과 ‘Save the Children’ 등이 식량안보와 보건 지원비 등으로 각각 80만 달러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이번 큰 물 피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세계식량기구(WFP)가 올 상반기 대북 지원기금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WFP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북한 내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등으로 여러 나라가 원조를 꺼려 지난 6일 현재 올해 필요한 5천 2백만 달러에 32% 부족한 3천 5백만 달러의 기금만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FP는 2년에 걸친 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내년 자체 지정예산 외에 5천 6백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WFP는 지난 1995년부터 10년 동안 북한의 취약계층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4백만t의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문: 유엔을 통한 한국의 지원도 매우 활발한 것 같은데요?

답: 네, 한국은 남북경협자금 외에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금으로 올해 상반기 총 4백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쌀 40만t과는 별도로 WFP를 통해 2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한 대북지원 규모에서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 유엔을 통한 지원과는 별도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유.무상 지원도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답: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지난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북한에 무상. 유상으로 지원한 액수는 2조 3천 9백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 5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1조 8천 5백67억원 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통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