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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가들 인도네시아에 다시 관심 (E)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된 인도네시아에 대해 국제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법률 전문가는 인도네시아의 사법권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가 사업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투자조정위원회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확정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과 이윤 창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의 다르마완 자주스만 투자 촉진 담당 부위원장은 최근 자카르타의 외국 특판원들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새로운 투자촉진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르마완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도입했고,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또한 정부의 부패와 예측을 불허하는 재판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자카르타의 외국인 회사들에서 법률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는 앤드루 스리로 변호사는 이 토론회에서 인도네시아 사법부에 관해 재판 진행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불공평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리로 변호사는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법적 자문을 구할수 있는 편의의 결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부재, 끊임없는 각종 편법의 유혹과 시대에 뒤진 소송절차, 구속력 없는 판결, 사소한 소송사건에 대한 처벌 부재, 실무경력을 결여한 판사들과 같은 문제들이 사법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리로 변호사는 투자자들 자신도 인도네시아의 이런 문제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리로 변호사는 과거에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법을 존중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관행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로 변호사는 기업 경영진들이 흔히 법치의 결여를 법 자체의 결여로 혼동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만연된 부진한 사무처리때문에 흔히 뒷돈거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07년 상반기중에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사는 금융부문의 개선을 감안해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등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감한 개발목표는 막대한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9년에 끝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로 모두 4,260억달러를 유치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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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are beginning to show renewed interest in Indonesia, whose economy has finally been shaking off the effects of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But one legal expert says the country's judicial system needs a total overhaul to guarantee justice and reassure investors that the country is safe for business. Trish Anderton reports for VOA from Jakarta.

Indonesia has embarked on a campaign to make itself more attractive to foreign investors, and it appears to be getting results.

The country's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says realized foreign direct investment rose 17 percent in the first half of 2007, compared to last year.

A revamped investment law aims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to enter the market and to take out profits. The law also provides improved procedures for resolving disputes.

Darmawan Djajusman is the coordinating board's deputy chairman for investment promotion. Speaking at a forum sponsored by the Jakarta Foreign Correspondents Club Wednesday, he said the new law has helped.

"The government introduced some law to make ... improvement of our investment climate. I believe it is working," he said.

But Indonesia is also notorious for its corrupt and unpredictable courts. Lawyer Andrew Sriro, who works with foreign companies here on legal issues, told the forum the judiciary simply has too many shortcomings for a quick or partial solution.

"Underpaid, overworked, lack of access to law and support, lack of respect in the community, constant temptation, antiquated procedures, no binding precedent, no penalties for frivolous and litigious cases, career judges without practical experience - all work against justice," he said. "The entire system has to be scrapped and rebuilt."

Sriro says investors themselves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 Indonesia's failings. He says foreign and domestic corporations in the past have promoted an atmosphere of lawlessness by failing to respect, or even trying to understand, Indonesian law.

"Management often confuses the lack of the rule of law for the lack of law itself. A laziness has developed in Indonesia based on its reputation as a place where anything can be arranged through corruption," he said.

Despite the problems, the economy has been growing at its fastest clip in two years, averaging more than 6 percent growth in the first half of 2007. Moody's Investors Service recently said it was considering upgrading the country's credit rating to reflect improvements in its finances.

The government's aggressive development goals, such as cutting poverty by half, are going to require a huge infusion of cash. For the five years ending in 2009, the government target is $426 billion in new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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