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는 28일부터 사흘 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 안보와 경제, 인권, 사회 문화 교류, 북한의 체제변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두 정상 간의 논의 전망과 정상회담이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남북간 사회 문화 교류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사회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 간 교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 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천 안보실장: "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예술계와 종교계, 여성계 등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환영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계에서도 다양하고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계의 경우, 채 1년도 남지 않은 베이징 하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남북관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핵과 평화체제 등 정치 안보 문제 보다는 사회문화 교류 문제에 합의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남북한 정상이 7년 만에 만나는 만큼 이에 상응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봉근 교수: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어진 남북관계가 조금 팽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를 더 진일보시키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민간교류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비와 방송장비를 담당하고, 북한 연출자와 연기자들이 만든 남북합작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가수들의 북한 공연이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남북합작 만화영화가 만들어졌고, 한국 영화가 북한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교향악단이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체육계에서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때 처음 이뤄진 남북 공동입장이 그 뒤의 잇따른 국제대회로 이어졌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때는 대규모 북측 응원단이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항공기 직항로가 개설됐고, 바닷길을 통해서 많은 왕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을 찾은 한국의 관광객 수는 1백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목할 만한 교류들은 단발적인 이벤트 성 행사였을 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 교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되면 바로 소강상태에 빠지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는 바로 그 같은 이유들 때문에라도 정상회담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 교류협력이 더욱 폭넓게 활성화되려면 그동안 장애가 됐던 요소들을 양 정상이 만나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해결해 줘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죠."
한국 대외경제연구원의 조명철 연구원은 북한당국이 남북 교류를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국제사회나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북한주민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가 북한의 평화적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연동되는 쪽으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교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 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의 선결조건이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정치안보적인 우려를 제거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지속화될 때만 남북교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고유환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도 궁극적으로 정치안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 교류가 확대되려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적 걸림돌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 이제는 평화와 교류 협력이 같이 가야 된다... 평화와 경제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 속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도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가속화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봉근 교수: " 그동안 남북 간의 현안들 , 군사적 대치 문제, 서해 문제, 평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 인식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남북교류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정상회담 전망, 네번째 순서로 사회 문화 교류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북한의 체제변화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