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15일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광복절 62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임하는 자세와 목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목표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밝혀 정상회담을 1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8·15 경축사의 정상회담 관련 부분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경축사는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의의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는데 맞춰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7·4 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6·15 공동선언’ 등 과거 4대 남북 합의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 제안을 내세우지 않고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북간의 4대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굳은 의지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태도를 드러낸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문: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죠?
답: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 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면서요?
답: 네,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또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2·13합의’ 이행을 위한 순항체제에 들어선 북한 핵폐기 과정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경우 그 추진력을 다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서울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적인 면에서 6자회담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고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일정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핵폐기 의지를 재확인만 하더라도 북한의 ‘2·13합의’ 의지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방적 대북 지원 형식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변화된 인식을 보였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협력은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일방적 대북지원 패턴의 경협을 벗어나 앞으로는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되는 상생구조형 경협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남북경협이 장기적 투자형태로 바뀌게 되면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양쪽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조가 돼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안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밝힌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란 두 가지 개념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발전하는 논리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