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도 의료 구호단체, 특허에 관한 인도 법원 판결 환영 (E)


빈곤층에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투쟁하고 있는 인도의 의료 구호 단체들은 거대 스위스 제약회사가 제기한 특허 문제소송에 대한 인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인도 첸나이 법원은 전세계가 주목해온 거대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 특허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노바티스는 지난 4월 항암제인 글리벡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특허 신청이 거절당한 후 인도의 특허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소했습니다. 인도 현행법은 기존 의약품에 작은 변경을 가할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법원의 판결로 인도 회사들은 글리벡과 같이 1995년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들을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조,판매할 수 있게됐습니다. 단지 인도 제약회사들은 해당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들과는 다른 제조공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인도는 이제 특허법으로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저렴한 의약품 공급국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필수 의약품 프로그램의 티도 본 쉔-앙게러(Tido von Schoen-Angerer) 국장은 인도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빈곤층에 커다란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쉔-앙게러 국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인도에서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쉔-앙게러 국장은 현재 HIV 신약을 저렴하게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암이나 여러 전염병 등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세계 개발도상국 국민의 보건에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도 제약 산업 역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백 건의 특허 요청이 승인되지 않고 에이즈치료 약품을 비롯해 많은 의약품이 국내에서 제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첸나이 법원의 결정은 인도와 해외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를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바티스는 또 인도 특허법이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의 많은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권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둘러싼 문제는 현재 세계 무역기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 협상에 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Medical aid groups, fighting for access to cheap medicines for the poor, are applauding an Indian court's decision to throw out a Swiss drug company's legal challenge on patent issues. Anjana Pasricha tells us more from VOA's bureau in New Delhi.

The court in Chennai threw out Swiss pharmaceutical giant Novartis' challenge to India's patent law, in a case closely watched around the world.

Novartis had filed suit after its bid to patent a new version of its anti-cancer drug, Gleevec, was rejected earlier this year. Indian law denies patents for minor improvements to existing medicines.

The ruling means Indian companies can continue to manufacture and sell medicines produced before 1995, such as Gleevec, at a fraction of the price in Western countries. The only caveat is that domestic companies must use a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ss from that of the inventor.

The patent law here has enabled the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to emerge as a major supplier of affordable drugs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Tido von Schoen-Angerer, a director at the medical charity Doctors Without Borders, called the ruling a "major victory" for poor people across the world.

"The ruling still allows that for medicines that are not real breakthrough, big innovations, not to be patented in India," said Tido von Schoen-Angerer. "Right now we have a desperate need for several of the new HIV medicines to be produced cheaply in India, but the same will be true for all other inventions in other disease area be it cancer or other infectious diseases. So this has very broad importance for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is raking in profits, is also pleased with the ruling, noting that hundreds of similar pending patent applications will not be approved, and it can continue making a host of drugs, including anti-AIDS medicines.

The secretary-general of 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 Dilip G. Shah, says the ruling is a "major relief."

"Number of products which are in the market, they will be able to manufacture and continue to market them, and it will also save them from expensive litigation," said Shah.

Novartis, however, says the Chennai court ruling will have negative consequences for research into and development of better drugs for patients in India and overseas. It says the Indian patent law stifles innovatio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argue that drug patents must be protected worldwide, because pharmaceutical companies spend billions of dollars to create new drugs. The issue is a key sticking point in trade liberalization talk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