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북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최종 해결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김세원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진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서울: 네, 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 핵, 평화체제 같은 문제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제의 상호의존 관계는 평화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이른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2)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 핵과 평화체제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최종 해결하는 것이지만 경제협력은 남북 간에 진척시켜 나갈 수 있다며 경제협력과 북 핵 및 평화체제 문제를 분리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네, 천 대변인은 “북 핵과 평화 문제, 경제협력 문제는 모두 중요한 문제지만 각기 특성을 갖고 있다”며 “북 핵과 평화체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최종 해결해야 하지만 경제협력은 남북 간에 진척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경제협력은 장기적인 평화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 나아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3) 천호선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남북경협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 핵 불능화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에너지 등의 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면서요?
서울: 네, 그렇습니다. 천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합의될 경우 6자회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별개의 고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협의 확대가 6자회담의 핵 불능화 추진과 연관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질문4) 노 대통령이나 천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고 북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같은 남북 간에 껄끄러운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처럼 양측이 이미 체결한 합의서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조항 같은 북 핵 및 평화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 네, 그렇습니다.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4장 25조로 이뤄져 있는데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무력 불사용, 군사분과위 구성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의 핵심적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한달 앞서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핵무기의 제조, 생산, 사용불가라던가 평화적 목적에만 핵에너지를 이용할 것 등 남북간에 민감한 핵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으로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졌으나 정치 군사 분야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공표했던 남북 간의 각종 합의사항 중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군사 분야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