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는 28일부터 사흘 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 안보와 경제, 사회, 인권, 북한의 체제 변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두 정상 간의 논의 전망과 정상회담이 이들 분야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서지현 기자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 서지현 기자.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이 남북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답: 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의 확대와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 핵 6자회담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경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얽혀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캠브리지에 자리한 '외교정책연구소'(IFPA)의 제임스 쇼프(James L. Schof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소장은 2주 전 서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개입된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나 평화체제 등 다른 논의점들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 발표 후 특별팀을 꾸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북 경제협력 사업 의제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문: 그런데 경제협력에는 현실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답: 올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8천7백23억원, 내년 예산도 1조 5백억원에 그칩니다.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제3국의 자본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남북 경제협력 재원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부분도 있지만, 여러 정책 어드바이스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동북아 개발은행에 대한 설립 움직임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제사회의 동북아 개발금융 사회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05년, 당시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3백억 달러 규모의 동북아개발은행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정상회담 이후 어떤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답: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경제협력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든 단기에 도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물'을 기대할 것이고, 현 상황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경제협력 확대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강화, 투자 여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신규 사업 추진 등이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완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성공작'으로 포장하려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역시 경제협력 분야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답 : 네. 북한은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은 물론 투자 증진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지원팀 이종건 선임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이종건 무역협회 선임연구원:
“경협 환경을 개선하면 남쪽에서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 안 가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투자 환경이 좀 개선된다면 남쪽 기업은 누구나 다 북한에 진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북한연구팀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지원과 아울러 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영태 팀장:
“지금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이 정부가 할 수 는 바가 적습니다. 단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국제 금융기구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경제적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그런데 실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답: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정치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경제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남북한 간 경제 협력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지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특히 이번 회담은 노무현, 김정일 두 남북한 정상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열기로 한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관변적 경제협력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협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던데요?
답: 네.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주로 논의되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빌미를 내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 핵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 한국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현상유지 뿐이구나' 하면서 북한은 한국이 내어준 경제적 몫을 챙기는 동시에 핵무기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한데요?
답: 한국의 상당수 기업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북한 진출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선의 정기 운행에 대해 두 정상 간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상징적 의미와 아울러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철도망으로 통관료 수입만 남북한 각각 연 1억 달러 넘게 벌 수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운행에만 5천5백여 억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지속적인 논란 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