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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전망 – 정치, 안보, 핵 문제


지난 2000년에 이어 7년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정치 안보와 경제, 인권, 사회문화, 북한의 체제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한 정상 간의 논의 전망을 오늘부터 다섯 차례로 나눠 미리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근삼 기자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핵을 포함한 정치 안보는 미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까.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여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지요?

답: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와 문화 교류는 활발해졌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별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상태를 겪기도 했구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와 핵 문제의 진전이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또 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도 거의 유일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나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나온 몇 차례의 발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를 계속 지지하고 정상회담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8일 오전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계속적인 진전에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 때문에 6자회담 과정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바라볼 때 생기는 기대와 우려가 담겨있는 것이죠.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6자회담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요,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안보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미국 등 일부에서의 그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9일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가 풀려가면 남북관계가 함께 가면서 북 핵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더불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핵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핵 포기의 당사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인데요. 북한은 이번에 정상회담 발표 과정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극적인 타결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개최되는 비핵화 실무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의 틀 밖에서 핵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문: 물론 핵 문제가 핵심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에는 여러 가지 정치안보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 아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남북 간 평화체제’ 선언입니다. 물론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다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로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북 간 평화체제가 현실화 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남북한의 군사긴장을 완화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이런 조치 중 하나로 남북 간 국경지대의 무장을 완화하고, 이어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중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는 이 지대를 일반적인 국경으로 만드는 것을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보 분야의 성과는 6자회담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도, 다른 분야에서 극적인 타결을 추구하다 보면 핵을 가진 북한을 용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를 선언했을 때, 이 것이 한미 동맹과 군사협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정상은 설사 평화체제를 선언한다 해도, 이것이 궁극적인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동시에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만남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1차 때에 비해 정치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군요.

오늘은 남북한 정상회담 전망의 첫 순서로, 김근삼 기자와 함께 정치 안보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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