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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의 탈북자 처벌은 국내법, 국제법 위반'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영국의 인권단체 ‘국제반노예연대’의 새 보고서 내용을 어제(7일) 자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 정부의 탈북자 처벌 실태와 인권단체들이 말하는 국제법, 국내법 위반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후 겪는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답: 탈북자들은 대개 북한 변방부대를 통해 송환지역의 국가보위부로 인계된 뒤 신원확인 작업과 함께 기본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탈북자들은 안전부 구류장 또는 국경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진 뒤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다시 이송됩니다.

이후 지역 인민보안성의 조사를 다시 받기도 하고 곧바로 지역 노동단련대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노동단련대에 입소하지 않고 집으로 간 뒤 매일 비판서를 인민보안성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좋거나 뇌물을 통한 경우가 많고, 대개는 노동단련대에서 적게는 1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강제노동을 받은 뒤 석방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접촉한 사례, 또는 불법 영상물이나 마약 등에 연루된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교화소 또는 관리소에 수감되고 일부는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탈북자들이 구타와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 어제(7일) 국제반노예연대의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탈북자들은 마무런 법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비위생적이고 의료지원도 없는 시설에서 주 7일 하루 10-12시간씩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탈북자들과 여러 인권보고서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올해 북한인권백서는 노동단련대와 집결소, 구류자 등 구금시설에서 구타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돼 있고, 특히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는 탈북자 1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이 부동자세를 강요받는 비율이 92%, 모욕적 언사와 성적 고통 83%, 직접적인 신체 고문 80%, 강제노동 77%, 그리고 임산부와 영아에 대한 잔혹한 행위가 51%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탈북자 처벌을 완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북한 정부는 지난 1998년 헌법개정, 2004년 형법개정을 통해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98년 전에 탈북자는 조국반역자로 규정돼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일부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는 단순 월경행위에 대해 노동교화형이 3년으로 줄었고, 2004년 형법은 다시 노동교화형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했습니다.

2년의 노동단련형은 1년의 노동교화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정형이 3년에서 1년으로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동단련대도 2004년 신설된 것입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임순희 박사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인권을 개선하려는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기 보다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순희 박사 : “탈북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들을 모두 다 처벌하면 북한 인구의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북한에 형법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쪽에서 결정할 때는 자기네 입장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높이고 낮추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점진적으로 거의 완화시켜서 관대하게 바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최근 ‘북한 수용소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작성한 세계반노예연대의 노마 무이코 씨는 북한 정부가 변화된 환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벌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이코 씨는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시절의 교훈 때문에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내부안정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취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 국제 인권단체들은 탈북자에 대한 강제 노동단련형이 국제법은 물론 북한 국내법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현대판 노예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유엔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29조) 등 국제법들은 모두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국제반노예연대의 노마 무이코 씨는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시민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유죄선고 없이 시민들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런 조항들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이코 씨는 또 북한 형법 22조는 미결수에 대해 강제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37조와 39조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반인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사안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해 사전 심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국내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끝으로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 인권탄압 행위는 없으며 모든 사안을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인권 공격 배경에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으며 가장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북한 정부의 탈북자 처벌 실태와 법규 위반 여부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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