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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 핵 문제가 핵심의제 될 듯  


7년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양측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들을 짚어 봤습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 핵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 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북 핵 문제는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불능화 진행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등 해결해야 할 만만찮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 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선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 핵 문제 해결에 기반을 둔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북 핵 문제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수시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노 대통령,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이같은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상은 이같은 평화체제 전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축과 감군 등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북방한계선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돼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상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상차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획기적인 대규모 남북 경협 관련 구상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측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적인 문제, 즉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라는 성격 자체가 큰 방향을 제시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는 정상회담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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