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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15 축전 불참 '남북관계에 손해 없다는 계산'


북한이 오는 14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강온 양국면을 넘나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15 대축전 무산에 따른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관해 한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북한연구실 김광용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한이 8.15 민족대축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남한에 통보해 왔는데요. 왜 불참을 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답) 그것은 북한 주장 자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남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귀빈석에 착석도 말고 연설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구요 한미연합군사합동훈련을 아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걸면서 보수세력의 반북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대표의 남한 출입을 보장하라고 하는 등 행사하고는 무관한 여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6.15때도 한나라당 의원이 주석단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다가 남한방문단이 13시간 정도 인민대회의장에 갇혀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무산된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행사를 해서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이번 8.15 행사를 무산시키는 것이 더 자기네한테(북한에게)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이번 대회에 불참으로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이 벌써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이유로 무산이 됐었습니까?

답) 지난해 7월말에는 북한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수백명에서 만명까지 사망설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걸 기회로 하여 북한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졌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 8.15축전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오래 있었던 일인데요 2004년에는 김일성 사망 10주기를 기념하는 남한의 조문단을 남한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를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동년 7월말에는 460여명의 탈북자가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마치 한국 정부가 기획입국을 시켰다며 몰아가면서 비판을 하며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문) 이렇게 8.15 공동행사에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향후 남북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6.15행사부터 8.15 이 행사를 걸고 늘 남한정국을 휘몰아치는 영향력을 발휘했구요 또 올해는 더군다나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그런 분위기에 남한의 여당측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마 적극 개입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그런 전망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8.15행사와 6.15행사를 다 무산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받은 것은 지금 다 받아 갔습니다. 아직 2단계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난 2.13합의에서 1단계조치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비료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더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쪽에서는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남아 있는 것을 이제 6자 관련국들에게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골치 아프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북한이 통일대축전에는 불참을 통보했습니다만 제2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월 중순에 열자고 제안해 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북한의 의도에 한층 관심이 쏠리는데요?

답) 오히려 남한측에서 지난 제6차 1단계 6자회담이 종결되고 나서 좀 당겨서 열자고 했는데 이것을 북한이 늦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없던 일을 갑자기 하자고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북한측에서 볼 때는 8월 행사는 무산시켰지만 9월에는 다시 남북관계를 접촉하면서 12월까지 전개될 대통령 선거정국을 좀더 유연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어제(6일)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선제 총격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최근의 남북한관계와도 연관성이 있겠는지요?

답) 이것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북한군이 남한군 GP를 통해서 수 발의 총격을 가했고 남한도 10여 발의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구요 그것은 아마 우발적인 것 정도가 아니었나 규모 자체도 작고 단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제6차 장성급회담이 결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결렬시키고 그러면 남한한테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경고성 사건이 아니었나 지나치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 지금 북핵문제가 분명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데요 이런 남북한관계가 북핵문제 해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우선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번 8.15행사 자체가 국간 간의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가끔 남한 통일부장관도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과 북의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라는 민간단체 주도 행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렬되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나빠진다고 보기는 좀 이릅니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진행된 것이 2.13합의 1단계조치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장의 스위치를 잠시 끄는 것에 불과한 거죠 언제든지 스위치를 켜면 핵 공장이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봐야 2002년 정도로 돌아간 것이고 거기서부터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북핵문제 해결에 최근의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북미 간의 관계에 의해서 더 규정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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