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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야당 지도자 석방 판결 (E)


파키스탄 대법원은 4년 전 파키스탄의 막강한 군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총선을 앞둔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패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베드 하슈미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하던 중 지난 2003년 국가반역죄로 기소돼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슈미 씨의 혐의는 파키스탄 군을 비방하는 익명의 투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연맹당의 라자 무하마드 자파르-울-하크 의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슈미 씨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이끌던 파키스탄 이슬람연맹당의 중진이었습니다.

자파르-울-하크 의장은 이번 판결이 파키스탄의 민주화 세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군사 쿠데타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를 축출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 특공대가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붉은 사원에서 급진주의자들의 농성을 무력진압한 이후 파키스탄의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은 정부에 대해 파상적으로 격렬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군의 진압작전 이후 자살폭탄 공격으로 2백여명이 살해됐고,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세력들은 정부 전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온건세력들도 군부를 등에 업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무샤라프 대통령은 이프티카르 무하마드 초드리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초드리 대법원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은 파키스탄 전국에서 항의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초드리 대법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무효화하고 그를 복직시켰습니다. 이것은 파키스탄의 민간 부문이 군사령관인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으로 도전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무샤라프 장군의 주요 정적인 자베드 사슈미 씨의 석방을 판결한 것은 최근 복직한 초드리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의 많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앞으로도 무샤라프 대통령의 좌절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퇴역장군이며 정치 평론가인 탈타트 마수드 씨는 이제 무샤라프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권력은 이제 오랫동안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 연구소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한 파키스탄 국민의 지지도는 급락해 지난 2월 이후 20% 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샤라프 대통령은 계속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다시 연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올해 말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정적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아부다비에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와 비밀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권력분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토 전 총리는 2일,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안에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계속 권좌에 남게 하는 어떤 협상도 대법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일의 대법원 판결은 이제 분명히 대세가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Pakistan's Supreme Court has ordered the release of a leading opposition politician, who was jailed four years ago after criticizing the country's powerful military. VOA's Benjamin Sand reports from Islamabad that the decision is another major setback for Pakistan's President Pervez Musharraf as national elections approach.

The outspoken government critic, Javed Hashmi, was charged with treason in 2003 and sentenced to 23 years in prison.

His crime: an anonymously distributed letter denouncing the Pakistani army.

Hashmi remains a leading member of former Prime Minister Nawaz Sharif's Pakistan Muslim League party.

Friday, party chairman Raja Muhammad Zafar-ul-Haq hailed the court's decision.

Above all else, he says, the decision will help re-energize the country's pro-democracy forces.

President Musharraf ousted Mr. Sharif in a 1999 military coup. Eight years later, the president is himself struggling to stay in power.

Religious extremists have unleashed a wave of deadly attacks after government commandos raided a radical mosque in the capital. Suicide bombers have killed more than 200 people since the raid, and al-Qaida-linked militants are vow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Moderate forces are also demanding an end to President Musharraf's military-backed rule. In March the president suspended the country's chief justice, Iftikhar Muhammad Chaudhry. The controversial move triggered massive protests throughout the country.

On July 20,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government's case against Chaudhry and reinstated the defiant judge. This was the first time a civilian had successfully challenged Mr. Musharraf, who retains the rank of general.

It was the just-reinstated Chief Justice Chaudhry who announced Friday's decision that freed Javed Hashmi, one of the general's leading political opponents.

The setbacks have led many analysts here in Pakistan to say a surrender by the president is looking increasingly likely.

Retired General and political commentator Talat Masood says time is running out.

"President Musharraf's power has weakened to a point where it might become untenable for him to hold on for too long," he said.

According to a new poll by the Washington-based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the president's popular support is plummeting, down more than 20 points since February.

Nevertheless, Mr. Musharraf says he still wants to serve another five-year term as president.

He has even reached out to former political enemies ahead of national elections expected later this year.

He held secret talks with another former prime minister, Benazir Bhutto, in Abu Dhabi last week, reportedly to discuss a possible power-sharing agreement. Ms. Bhutto said yesterday that she was planning to return to Pakistan this year to prepare for the anticipated elections.

But analysts say any deal that leaves Mr. Musharraf in power could still face a Supreme Court challenge. After Friday's ruling, it appears the odds there are decidedly not in the president's f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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