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2·13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에 디딤돌이 될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실무그룹 회의가 이번 주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중유 등 대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경제와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7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리는 데 이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오는 13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는 모스크바에서 20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경제와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7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린다면서요?
답: 네,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대가로 북한이 받는 중유 95만t 상당의 상응조치를 협의하는 북핵 6자회담 ‘경제와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 한국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 이행에 맞춰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 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김명길 주유엔 대표부 공사,미국의 커트 통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경제담당관,중국의 천나이칭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일본의 주니치 이하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부국장,러시아의 다비도프 외무부 아주1국 선임 참사관 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 이번 실무그룹 회의의 의제는 무엇인가요?
답: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요약하면 ▲중유 95만t 상당 지원의 각국별 제공 품목을 도출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북한에 제공할 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북한의 ‘2·13합의’ 2단계 이행에 따른 대북 상응조치의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은 ‘2·13합의’의 균등부담 원칙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까지 각 20만t씩의 중유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해야합니다.현재까지 한국이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 조치 이행에 따라 중유 5만t을 제공했습니다.중국이 이달 중순 두번째로 중유 5만t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아직까지 중유 90만t에 해당하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목표는 상응조치의 품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답: 네. 그런 셈이죠. 6자회담 당사국들은 우선 ‘북한이 원하는 것’과 ‘당사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맞춰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의 중유 저장시설이 월 5만t에 불과해 중유만으로는 연내 주고싶어도 다 줄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품목의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북한은 6자 수석대표회담 등에서 상응조치로 중유 외에 중유 저장시설 확충과 발전소 정비 등을 언급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의장국인 한국은 당사국들이 이번에 공개할 품목들을 바탕으로 북한이 바라는 것과 참가국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절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사국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지원할 품목을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의 요구에 맞춰 충분히 탄력적으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중유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질문) 상응조치의 제공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게 되나요?
답: 사실 당사국들이 정한 대북 지원품목을 언제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우선 상응조치를 집행할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2단계가 적어도 5∼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2단계를 잘게 쪼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와 에너지협력’ 실무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사국이 제공할 품목의 순서를 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시기까지 구체화되기는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또 상응조치 제공 방법도 순탄하게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합니다.그런 만큼 2단계 세분화 작업은 오는 13일부터 중국 선양에서 열릴 예정인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중유상품권 제도’도 이번에 논의합니까?
답: 네,그렇습니다.한국은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연내 불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응조치 제공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위해 ‘중유 상품권 제도’를 제안했는데,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중유 상품권 제도’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특정단계를 이행할 때마다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서면 약속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상응조치 제공 방법도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북한이 그때그때 현물을 받기를 고집한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동북아 평화체제’ 실무그룹 회의도 일정이 잡혔죠?
답: 네,중국이 의장인 ‘비핵화’ 실무그룹회의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열리며 러시아가 의장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는 모스크바에서 20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나머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