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한국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 민족통일대축전'이 북한측의 불참 통보로 공동행사가 무산됐습니다.
북한측은, 정부 대표단은 물론, 민간 대표단도 참석할 수 없다고 지난 4일 남한측에 알려왔습니다. 북한측의 8.15 행사 불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측이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까?
(답변 1) 북한측은 지난 4일 남측행사준비위원회에 보낸 팩스 통신에서 불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북한측이 제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8.15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몇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내용을 3일까지 통보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그에대한 회답이 4일까지 오지 않았다고 첫번째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둘째는 한국과 미국이 8.15 통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남측 지역에서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려고 하는 데 대해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질문 2) 강 기자, 북한이 제시한 첫 번째 이유인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변 2) 북한은 이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26일 북한의 개성시에서 열렸던 실무협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나라당 의원이 8.15 행사에서 단상의 귀빈석에 앉거나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남한내 보수 세력들의 반북 행동을 방지하고 셋째, 조총련 대표의 남한 출입국을 남한 당국이 보장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있습니다.
북한측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가운데, 둘째와 셋째 문제 즉,보수세력의 반북행동이나 조총련 대표단의 남한 출입금지 등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북한측이 행사에 불참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단상 귀빈석 착석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지난 6.15 공동행사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약 두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 열렸던 ‘6.15 공동선언 발표 7주년 공동행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단상 귀빈석 착석문제로 행사가 파행된데 대해 남한측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 북한측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3)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도 북한측이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답변 3)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은 해마다 한국에서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실시해 왔다는 것을 북한측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 또한 실제적인 불참이유로서는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게 된 실제 원인이 궁금해 집니다.
(답변 4) 네, 북한이 815 행사에 불참하게 된데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 21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측이 2.13 핵 합의를 북한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쌀 40만톤 제공을 늦춘데 대해 북한측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즉 북한은 쌀 지원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세의 눈치를 봤다, 다시말해 ‘우리민족끼리’라는 큰 원칙을 훼손한 남한과는 8.15 행사를 함께 할 수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여곡절을 겪긴했지만, 북한측은 남북간의 만남에서 쌀과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을 모두 다 얻어간 상태이므로 더 이상 남한측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행사에 소극적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북한은 앞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6자 회담등을 통해 관련 국가들로부터 앞으로 얻어낼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2.13 핵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국등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이번 행사 같은 것에 불참하는 것이 남한측의 조바심을 부추겨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을 마쳤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강 기자, 남북한 관계는 올들어 그런대로 잘 이어져 오지 않았나요?
(답변 5) 네, 올들어 남북한 관계를 돌이켜 보면, 상반기 동안에는 그런대로 잘 풀려오다가,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 21 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측이 북한의 핵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쌀 40만톤 제공을 미루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평양에서 열린 ‘6.15 7주년 남북 공동행사’에서 한나라 당 국회의원의 단상 귀빈석 착석 문제로 행사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7월에 열기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22차 장관급 회담을 8월 초에 앞당겨 열자는 남한측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대답을 않다가, 지난 3일에 반응을 보여, “오는 9월 중순쯤 열자”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또 7월 하순 열렸던 제 6차 장성급 회담도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서도 북한은 받아갈 것이 있을 때는 다 받아 갔습니다.
북한은 8천만 달라 규모의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사업, 쌀 40만톤 제공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8.15 행사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를 아주 험악한 관계로 까지는 몰아 가지 않고, 현재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 남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는 큰 마찰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