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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월 중순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제안


북한은 3일 제2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9월 중순에 개최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열리는 차기 장관급 회담은 쌀 차관과 중유, 경공업 원자재 등 한국 측의 대북 지원 3대 품목이 모두 순조롭게 북송되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차기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9월 중순에 열자고 제의해왔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한국 통일부는 3일 남북 장관급회담 북한측 대표단 권호웅 단장이 이날 한국측 수석대표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22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9월 중순쯤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날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한측 제의대로 차기 장관급회담이 9월 중순께 열리게 되면 잇따라 제1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도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말 서울에서 열렸던 21차 장관급회담은 대북 쌀차관 40만t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북한측의 강한 반발로 차기 장관급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20 차례 이상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 남북 장관급회담은 현재 남북 당국자간에 열리는 최고위급 회담으로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모두 21차례나 개최됐습니다.국방장관·외교장관간 회담과 차관급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도 열렸지만 남북간 핵심 사안은 장관급회담을 통해 처리됐습니다.예컨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남북철도연결,쌀·비료 지원 등 굵직굵직한 현안의 큰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8개월여간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분기마다 한차례씩 여는 정례화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실 차기 장관급 회담 제안은 한국 정부가 먼저 했죠?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방코델라아시아(BDA) 북한 자금송금 문제가 해결되고 유보됐던 쌀차관 40만t 지원이 시작되는 등 한반도 주변환경이 호전됐다.’다고 판단해 장관급회담을 8월초로 앞당겨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측은 그동안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다시 22차 장관급회담을 9월 중순쯤 개최하자고 제의해온 것입니다.

(질문) 한국의 정부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기 장관급 회담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됩니까?

답: 한국 통일부는 당위론적 차원이지만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증진 또는 평화체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신언상 통일부차관은 최근 장관급 회담이 남북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인지에 대한 질문에 “장관급 회담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언상 차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은) 결국 머지 않은 장래의 통일과정에서 겪어야할 과정인 만큼 그런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제 논의단계이니 그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통일안보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일정에 대한 여러 정부 구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대해 ‘섣부른 얘기들’이라며 ‘불을 끄는’ 분위기입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체제가 논의된 적이 없고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르기 위해서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지난번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 등을 제안했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21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평화정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남북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와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으나 당시 대북 쌀차관 제공문제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장관급 회담의 의제가 지나치게 실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제20차와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 ‘2·13합의’ 이행과 함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보다 쌀·비료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탓입니다.이런 까닭에 공동보도문에 포함된 정치 현안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6·15 정상회담의 성과를 넘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제가 합의된 바 없다.”며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성격이 강한 장관급회담만으로 6자회담의 진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관급회담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회담이 남북한을 오가며 열리는 만큼 한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최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상을,북한 총리가 서울에 오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남북간 정치현안과 북핵문제,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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