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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불능화 앞서 미국의 상응조치 요구


북한은 2.13 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 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 2차 회의가 동남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2일 제14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핵시설 불능화 단계로 나아가는 조건으로 미국은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이날 포럼에 참가한 외교장관들과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자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박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폐쇄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감시, 검증을 수용했다며, 이제 그에 상응하는 상호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외무상은 또 2.13 합의의 2단계 조치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북 핵 6자회담 참가 5개국, 특히 미국과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역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정성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1일 이 문제는 미국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협상가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일 저녁 박의춘 외무상과 짧은 회동을 가졌던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 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2일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북 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이를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또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에 미국측도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미-북 관계정상화 2차 실무회의가 8월 마지막 주 동남아시아 제 3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는 9월 초로 예정된 차기 6자회담이 열리기 이전인 8월 마지막 주로 일정을 잡게 될 것이며, 장소는 아마도 동남아시아 제3국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50여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정상화 첫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6자회담의 기타 실무그룹의 회의 일정과 관련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은 오는 7~8일께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그룹은 10일 또는 13일, 그리고 러시아가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은 20일 이후 각각 회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올해 말까지 2.13 합의의 2단계 조치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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