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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아베 정부 대북정책, 변화 없을 것’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지난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야당인 민주당에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베 총리가 최후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를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 2백42석 중 1백21석을 놓고 치러진 지난 29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37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60석을 얻어 원내 제1야당이 됐습니다.

31일 이 곳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연구소에서는 이번 선거결과가 앞으로 일본의 대내외 정책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요이치 가토 미주국장은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토 국장은 “아베 총리의 최후의 지지층은 바로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을 대신할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북정책과 납북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전에 모든 납북자가 안전하게 송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장전환을 정당화할만한 급격한 정세변화가 없는 한 대북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가토 국장의 지적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조지타운대학교의 마이클 그린 교수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미국 등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북자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납북자 송환이라는 명분도 지키고, 북 핵 문제 진전이라는 실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린 교수의 지적입니다.

앞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결과 때문에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그린 교수는 지난 30일 하원에서 통과된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교수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치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결의안 내용을 이해하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으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정책 등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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