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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선거는 한국의 지방의원 선거


지난 29일 북한 전역에서는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북한의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9일 북한 전역에서 실시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한국의 지방의회 선거에 해당됩니다. 북한에서는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외에도 각급 도와 시,군별로 인민회의를 구성하는데, 이번 선거는 바로 이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을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따라 4년마다 지방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에 모두 2만6천6백50명의 지방 대의원을 뽑았으며 이번에도 같은 규모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지방인민회의는 매년 한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법집행 문제를 토의하고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장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지방재판소 판사를 선거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의미하는데 선거가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 비밀, 평등,직접 원칙에 따른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대들보입니다.

북한도 외관상 민주적 선거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 제6조는 “군 인민회의로부터 최고 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거의 실상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헌법상의 규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경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독점적으로 후보를 내놓고 투표에서 당선된 대의원들이 인민회의를 꾸립니다. 그러니 대의원들은 100% 노동당원입니다. 노동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또 북한주민들은 투표에 반대할 자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투표를 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나온 주민들은 건물 중앙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큰 절을 하고 두 손으로 표를 잡아 찬성함에 정중히 투표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선거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8년 7월 실시된 제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주민 99.85%가 투표하고 100%가 찬성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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