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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코위츠 ‘핵 문제, 미 대북정책 최대 현안’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는 핵문제라고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오늘(26일) 미국방송위원회(BBG)와 미국의 소리, VOA 방송 본사를 방문한 뒤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내 탈북난민보호 촉구를 위한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나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권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대북협상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는 핵문제 해결이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이례적으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핵문제 해결은 국제 안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라며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와 핵물질이 제 3 세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외교 관계정상화를 맺는 것 역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지명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대북 협상에서 핵과 인권이 균형있게 다뤄져야 하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북 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권문제가 반드시 향후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방문과 종교자유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군대로 전용된다는 의혹 등에 대해 확실히 논의해야 하며 북한정부 뿐아니라 북한 인민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관계개선 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다소 완화된 어조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에서 다양한 차원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신은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림픽 불참운동은 자칫 예기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이콧 보다는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해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초대 전쟁범죄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쉐퍼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수단 다르푸르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등 여러 인권문제들을 묶어 여행자들의 베이징 올림픽 참관 거부운동(Spectators’ Boycott)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림픽 불참 운동보다는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언론이 중국 내부에서 현재 어떤 인권 탄압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제대로 탈북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UNHCR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UNHCR의 활동을 존중하고 있다며 문제는 유엔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유엔에서 강력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4월에 언급했던 북한과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을 거듭 언급하며 특히 체육 교환 프로그램은 경직된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있는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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