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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북방한계선 문제로 난항


남북한은 25일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틀째 회의를 속개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남북한이 오늘 열린 장관급 군사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죠?

문: 네,그렇습니다. 남북은 전날부터 지난 5월 5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 ▲경의선·동해선 통행,임진강 수해방지,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 수석대표인 정승조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길강섭 육군 대령,정진섭 해군 대령,심용창 통일부 정치·군사회담 팀장,북한측은 수석대표격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과 박림수 대좌·오명철 대좌,리선권 상좌·박기용 상좌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측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죠?

답: 네,그렇습니다. 북한측은 북방한계선(NLL)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 해 남북은 서로 입장만 교환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황입니다.

장성급 회담 북한측 수석대표격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은 24일 “(한국측은) 북방한계선(NLL)이 조선 서해의 유일한 해상경계선인 것처럼 공공연히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철 중장은 이어 “남측은 구태의연한 냉전식 사고에 물젖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을 위한 원칙적 제안들을 무작정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날 회의도 오전 11시40분쯤 끝났고 이틀째 회의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실무자 접촉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따라서 한국측은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기존 NLL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북한측과의 입장차가 너무 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죠?

답: 한국측은 서해 5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법상 12해리의 영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서해 5도와 북한지역 사이는 모두 24해리 이내이므로 북한과 서해 5도 사이의 중간에 양쪽의 경계선이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에 합의돼야 하며 남과 북 사이에 합의가 있기 전까지 북방한계선(NLL)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해상경계선 문제는)남북기본합의서에 원칙적 합의가 돼 있고 그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장관급회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논의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래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죠?

답: 네,그렇습니다. 첫날 회담이 조기에 종결된 것과 관련,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쌍방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각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성묵 팀장은 “쌍방은 지난 두 차례 실무회담에서 각각 제시한 서해상 충돌 방지,공동어로 실현,철도.도로 군사보장,경제 협력사업의 군사보장에 대한 깊은 토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한편 한국측이 올해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첫 출발분이 25일 북송됐죠?

답: 네,그렇습니다.통일부는 의류 원료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이 이날 오후 인천∼남포 정기화물선인 ‘트레이드 포춘’호를 통해 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측이 올해 의류와 신발,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용 원자재 8000만달러 어치를 북측에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은 이달초 남북이 원자재 제공 가격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은 오는 28일부터 보름간 북측 검덕광산과 대흥광산,룡양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다음달 7일부터는 한국측 인원들이 북한측의 경공업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경공업 원자재 두번째 항차 시기와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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