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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일 이사장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 유엔이 나서야’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최근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8만여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엔 차원의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비정부기구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과, 이 단체 산하 한국전쟁 납북사건자료원의 김미영 연구실장으로부터 전시 납북자 문제에 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에 가장 소외된 분들을 꼽는다면 6 25 전신 납북자 분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셨습니까?

Lee) 최근에 한국에서는 종전 한국전쟁 선언이라든지, 미국에서는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협상할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6.25전쟁 납북 피해 가족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왔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Kim)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한반도 냉전종식이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전쟁 문제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결정한 정치가들이라든지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청산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인 피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제를 또 해결하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Q 전시 납북자를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Lee) 그 동안 5가지 명부를 수집했는데요, 그 중에서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8만 2천 9백59 명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Q: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전시 납북자에 관해서 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등 인도주의 원칙에 합의를 했구요, 또 2006년 3월이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구두로 전후 납북자 입법을 먼저 하고 이어서 전시 납북자 입 법을 다루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Lee) 전시 납북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유고, 하기는 할 텐데 천천히 시간을 늦추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Q) 남북 화해 협력이라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도 같은데요?

Kim) 가령 지난 9월에 저희가 사료 집을 편찬했을 때 노동신문에서 약 2주일 후에 반응을 보였는데 그 핵심은 전시에 행방불명 된 사람만 있고 납치는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말 하면 이 사건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대로 일정한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납치해갔다는 것을 하나의 범죄행동으로 보는 것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납치라는 개념을 빼버리면 이 사건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결론적으로 북한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북한정부에서는 납북자는 없다 또 군포로에대해서는 북한 체제가 좋아서 월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Lee) 대북 경제지원과 연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는 대가로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해달라 아니면 소식이라도 달라 그런 단계로 접근을 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Kim)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6.25전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개방으로 가고 화해로 간다면 저희는 정직하게 말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납치당시에 정황을 정확하게 증언 체록으로 100권정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뿐만 아니라 생생한 증언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고있다면 북한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Q)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북한측을 설득하기 전에 한국 정부 내에 자체적으로 부처를 만든다든가 내지는 생사확인을 먼저 파악하는 조사활동이 펼쳐져야 하는데 전혀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문제를 미국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Kim ) 지금 평화 협상, 협정의 문제는 사실은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이 아닙니다. 아마 미국을 비롯한 UN과 북한이 당사자가 될 텐데요, 이 문제는 휴전 협정이 끝나고 나서도 UN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문제인데.. 결국 실패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꺼낼 수 없었는데 유엔 입장에서도 실패하고 덮어버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 두 당사자가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그때(1950년대)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 송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사확인 그 역사 자체를 인정하고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그런 광범위한 노력이 유엔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미국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인권이란 측면에서 협심해서, 노력해서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Q) 끝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Lee) 최소한 생사라도 확인하고 소식이라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외 알리는 활동을 하고, 국내에서는 저희 관련법을 입법 추진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Kim )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정말 역사를 크게 보고 또 동북아 .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권 측면에서 한국 전쟁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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