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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화 이전 경수로 요구는 핵 포기 거부’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영변의 핵 시설을 해체하려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한다고 밝힌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핵 포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에 대해 지난 1991년부터 3년 간 남북고위급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지난 20일에 끝났는데 간략히 평가해 주시죠?

답) 이번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때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표시했죠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부시 외교 대북정책의 아주 큰 승리다 이렇게까지 스스로 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 수석대표 회담의 유일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6차 6자회담이 지금 휴회중인 것을 9월초에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연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 전 7~8월 중에 다섯 개의 실무그룹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현안 문제들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6차 6자회담이 좋게 되는 것이니까 6자회담을 9월초에 속개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문) 당초에는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설정을 기대하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어쨌튼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 결과를 보시면서 연내 불응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십니까?

답) 사실은 이번 수석대표회담이 열릴 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분위기를 띄웠냐 하면 이번 대표회담에서 불능화 일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쪽에서 이 불능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또 내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전에 불능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프로그램과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때 모든 핵시설이 불능화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시설’의 ‘모든’ 속에 어떠한 시설이 포함될 것이냐는데 대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능화까지 도달하는 길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멀고도 험난할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금년 안에 불능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좋게 봐도 매우 희망적인 기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21일,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려면 경수로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그것은 북한이 첫째로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또 핵포기를 위한 6자회담의 앞으로의 일정을 가능한 어떻게하든 지연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경수로 문제는 지금 김계관의 발언대로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2005년 9.19성명에 대한 완전한 위반이죠.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의 합의중에는 북한이 먼저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후관계가 분명하죠 그런데 선후관계를 어기고 경수로를 먼저 줘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 현 상황에서 요구대로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라면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고 IAEA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왜 불가능하냐고 하면 당초 1994년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경수로에서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수로를 가지고 무기급 플로토늄을 양산할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이것을 가동시키면 북한이 원래 갖기로 했던 200만KW의 경수로에서 연간 330KW의 무기급 플로토늄이 생산되고 이것을 가지고는 65개의 나가사키 투하급 표준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에 절대 제공할 수 없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려면 북한이 이런 경수로를 무기급 플로토늄을 생산할 목적으로 가동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북한은 특히 이 경수로 제공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 문제와 연결짓고 있는데요 앞으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그 문제는 아주 총체적인 차원에서 6자회담이 실제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마당이야 아니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령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6자회담에서는 결코 북한의 핵문제, 핵포기를 끌어 낼 수 없다고 저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다만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버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6자회담에서 이번에 북한이 폐쇄하고 봉인한 시설이 있죠, 그것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일종의 ‘다 퍼먹은 김치독’이라서 이것을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서 별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이 핵포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있는 고농축우라늄 문제 그 다음 이미 북한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아직은 전혀 논의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열려도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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