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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보조금 관련 WTO조사 거부 (E)


중국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또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조사할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멕시코 정부의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는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보조금 지급은 국제무역기구 규정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몇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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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blocked a World Trade Organization investigation into U.S. allegations of illegal Chinese subsidies.

China today (Tuesday) rejected a U.S. request and a similar Mexican request to establish a panel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Mexico and the U.S. say they will combine and resubmit their complaints with the Dispute Settlement Body. WTO rules automatically grant a second request for an investigation.

The U.S. accuses Beijing of violating WTO rules by providing tax breaks and exemptions for Chinese businesses, and discouraging imports of U.S. products. China says its subsidies comply with world trade regulations.

U.S. and Chinese officials have held a series of talks on the issue, but have failed to resolve the dispute.

In April, the 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world trade body, citing China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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