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보낼 식량·중유·경공업 원자재 등 대북 지원 3대 품목 모두 순차적으로 북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24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2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판문점에서 열린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 남북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24일 오전 10시부터 사흘 일정으로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지난 5월 5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 ▲경의선·동해선 통행,▲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간 경제협력·교류를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는 지난 5차 장성급회담에서 첫 대면했던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북한측 김영철 인민군 중장이 각각 남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지난 5차 장성급회담 이후 실무회담까지 열며 논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죠?
답: 네, 남북은 5차 장성급회담 이후 이들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두 3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측이 집요하게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측은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기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북한측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측은 특히 지난 16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백령도’ 인근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사실상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측이 서해상 경계선 재설정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일부에서는 북한이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핵 시설 불능화 등 ‘2·13 합의’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을 들어 낙관적인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 등 ‘2·13합의’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 만큼,북핵 진전이 남북 군사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와 남북 군사회담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면서도 “북 핵 진전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26일 개성에서 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8·15 통일대축전’ 공동개최 방안을 논의하죠?
답: 네,‘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26일 개성에서 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8·15 통일대축전’ 공동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이 행사에 북한측 정부대표단의 참가를 제의할 방침입니다.
남측위는 당초 금강산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팩스를 통해 개성에서 열자고 수정제안해오는 바람에 개성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남측위 관계자는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6·15행사’ 파행에 대한 책임론보다 ‘8·15행사’의 부산 공동개최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북측이 참가한 가운데 ‘8·15행사’가 성대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위는 이날 통일부에 건의문을 제출해 “‘8·15행사’에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로,북측 정부를 초청해 남북 정부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함께 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부합한다.”며 “우리 정부가 ‘8·15행사’에 북한측 정부 대표단을 초청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측위는 지난 20일 제2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의문 제출을 결정했으며,개성 실무접촉 때 북측위에도 북측 정부 대표단이 부산 행사에 참여토록 제의키로 했습니다.남측 실무협의단은 백승헌 변호사를 단장으로 집행위원장단과 협동처장단 등 15명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8·15행사’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죠?
답: 지금까지 ‘8·15행사’에 정부 대표단이 참가한 것은 2005년이 유일합니다.2005년 6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측 정부 대표단이 평양 ‘6·15행사’에 참가하자 그 답례로 같은 해 8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을 서울 ‘8·15행사’에 파견했었습니다.지난해는 북한의 수해 때문에 북측이 남측의 ‘8·15행사’에 참가지 않았다.
‘8·15행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듬해인 2001년부터 남과 북에서 번갈아 개최됐지만,2004년에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에 대한 남측의 불허 등을 이유로 북측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